심평원 "여건 되면 무료포털 계속 추진"

• 신언항 원장, 국회서 답변...법 개정은 국회·복지부 몫

XML Portal 사업 중단사태와 관련 심평원이 “여건이 되면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심평원 신언항 원장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본 질의와 추가질의를 통해 XML Portal 사업중단과 관련 심평원이 KT와의 10년 장기계약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발목이 잡혔고, 결국은 의료기관과 약국에 830억원이란 비용을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향후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신 원장은 “궁극적으로 요양기관에 비용을 추가 부담케 하는 결과가 됐다”고 인정한 뒤 “KT와의 계약내용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여건이 마련되면 계속 무료포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신 원장은 KT와의 계약내용 가운데 ‘자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조항과 ‘법령개정에 의한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면책조항을 의식한 듯 “법령 개정은 심평원이 아닌 전적으로 국회와 정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