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때리면서 격려하는 공단·의협

의약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이 내년 수가협상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이 건강보험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수가는 의·약사의 일년간 농사를 결정짖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수가협상에서 대폭인상을 요구하는 의약단체와 동결 내지 소폭인상으로 막으려는 공단간의 공방은 ‘필요악’이다. 때론 상대방을 비난하는 격한 말들이 오고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수가협상은 예년과는 뭔가 다른 이상기류가 감지된다. 바로 견원지간으로 비유됐던 공단과 의협의 움직임이다.

의협은 공단이 제시한 협상안에 대해 현상적으로 가장 큰 불만을 보이고 있다. 협상과정에서 물가상승률 이상은 최소한 보장해야 한다고 가장 큰 목소리를 낸 곳도 의협이다.

심지어 공단이 내놓은 협상안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이유로 협상참여를 불참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공단 또한 의협의 환산지수 연구에 대해 ‘엉터리 자료’, ‘쓰레기’라는 극단의 표현까지 쓰면서 반박해왔다.

그러나 이런 관계를 가진 의협과 공단은 수가협상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같은 곳을 향하는 듯한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단의 종별계약 제안에 가장 먼저 화답한 곳이 의협이다. 의협의 연구결과에 가장 큰 불신을 드러낸 공단의 협상안에는 의원의 수가인상률이 가장 높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

공단 또한 의협의 종별계약 추진 결정을 은근히 응원했다. 수가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인상요인은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보였다.

마침내 의협과 공조해왔던 유태전 병원협회장은 “의협과 공단이 담합한 의혹이 있다”면서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번 수가협상은 상대방을 폄하해 왔던 의협과 공단이 종별로 따로 인상하는 종별계약에 대해 찬성하면서 '서로를 걱정(?)'하는 이상현상 발생하는 기현상을 보이며 진행되고 있다.

수가협상에 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한 관계자가 "이번 수가협상은 이외의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암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