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입장 최대한 배려했다”

• 김진현 교수(인제대 보건행정학부)

“그동안 환산지수 연구는 정확한 자료에 의한 연구로 인정하기 힘듭니다. 기존 연구의 공식을 살펴보고 자료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제공받지 못했어요. 공식이 엉성하니 오차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수가협상을 앞두고 건강보험공단의 내년도 적정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진행한 김진현 교수(인제대 보건행정학부,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는 “정확한 환산지수 산출을 위해 이론적으로 새로운 포맷을 만들어 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전 환산지수 연구에 대해 “의료기관의 행위 빈도수를 알아야 하지만 실제 의료기관의 진료행위에 대한 빈도수를 산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특히 설문조사방식으로 파악하면 오차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비급여 산출에 대해서도 “병원마다 가격을 다르게 받고 있는데 상대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기존 연구들은 가상의 상대가치를 만들어서 요양기관의 수입을 산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별적인 진료행위를 기초로 환산지수(의료수가)를 산출하는 방식의 연구로는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저는 개별 진료행위를 조사하는 것은 포기했어요. 가장 정확한 값은 총액입니다. 최소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은 요양기관에 얼마를 지급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따라서 김교수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지급액, 비급여 등 요양기관의 벌어들이는 총액중 건강보험의 차지하는 비율을 갖고 환산지수를 산출하는 방법과 인덱스를 활용하는 방법 등 두가지 연구결과를 내놨다.

특히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측에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 인덱스를 이용한 연구는 간단하다.

“지난해 결정된 환산지수 56.9원을 기준으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요양기관의 수입으로 산출한 뒤 인건비 등 비용의 연간 증감율을 비교하는 겁니다.”

환산지수 56.7원을 절대 기준으로 놓고 지난 1년간 종별 요양기관들이 수입 증가율이 비용증가율을 넘어서면 수가인하 요인이 발생하며 반면, 비용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을 앞서면 수가인상요인이 생긴다는 식이다.

김 교수는 “비급여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인정하지 않았다”며 “의사들이 입장을 반영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자료를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속한 단체중에 연구결과에 대해 몇 곳이나 동의할 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어떤 방식의 연구결과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있기 때문이다.

“의료공급자는 더 받으려고 하고 보험자는 깍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수가협상에서 흔쾌히 합의하는 나라는 아마 없을 겁니다. 다만 정부가 균형잡힌 시각을 갖고 공정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가 정부의 공정한 개입을 바라는 것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보다는 의사들의 힘이 강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