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평가 아닌 의약협력 평가

20일간의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올 국정감사는 한나라당 일부 국회의원들의 의도적인 정치공세에도 불구 정부 정책을 점검하고 나름대로의 정책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한단계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특히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보건복지분야 국정감사는 여·야 따로없이 많은 정책제안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돼 왔던 의약분업에 대한 여·야의 시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범국민적인 평가를 앞두고 걱정이 앞선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분업 평가와 관련 “건강보험의 새로운 틀에서 출발한 제도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혼란을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국정감사 첫날의 발언을 바꿔 “4년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기대효과와 운영상 문제점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 장관은 이어 “의약분업의 기존 시각을 그대로 갖고있는 상태에서는 원칙과 기준을 지키는 틀속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에 한나라당은 김장관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라는 반응이다.

의약분업 재평가를 줄곧 주장했던 안명옥 의원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질의를 통해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작업을 실시하겠다는 정부의 약속 등을 얻어냈을 때는 큰 보람을 느꼈다"고 자평했다.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적극적으로 견인했다는 측면에서 커다란 성과임에는 틀림없다. 시행 5년을 맞은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는 국민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가에 앞서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의료계와 약계, 시민단체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어렵게 타결한 약속(의·약·정 합의)이 지금도 잘 지켜지고 있는 가에 대한 해답이다.

지역의사회에서 제출키로 한 처방약목록은 아직 4년이 넘도록 제출되지 않아 약국은 재고약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처방전 2매 발행은 물론 ‘질병코드’가 기재된 처방전을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일부 약국들은 ‘불법 임의조제’로 분업취지를 훼손하고 있으며, 담합으로 인한 처방전 몰아주기는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의약분업은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의약품의 적정사용으로 약제비 절감 ▲환자 알권리 및 의약서비스 수준향상 ▲제약산업의 발전 및 의약품 유통구조 정상화 라는 목표를 갖고 추진해 왔다. 의약간 갈등과 반목속에서 출발했던 의약분업은 당초 계획했던 목표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당사자들의 협조와 협력을 점검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만약 평가항목에 ‘의약분업을 정착시키기 위한 의료계와 약계는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느냐’는 질문이 있다면 의·약계는 스스로 몇점을 줄 것인가?

의약분업을 평가하기보다는 의약협력을 평가해야 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