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세무조사 남발하려나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에 대한 ‘소득탈루통보제’ 방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보험법 개정안이 사실상 국회를 통과하기가 어렵게 됐다는 소식이다. ▶이에대해 보건복지부가 정부입법을 해서라도 다시 추진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쳐 전문직종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 의지가 매우 단호함을 분명히 했다. ▶소득탈루통보제는 소득을 축소신고한 것으로 의심이 가는 특정 전문직종 종사자에 대해 보험공단과 연금공단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하는 초강력 ‘칼자루’다. ▶소득탈루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국세청이 보험료 때문에 세무조사를 남발하는 것도 모양새가 안좋다. '보험료' 때문에 ‘조세범’ 양산되면 모두 구치소에 집어 넣을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