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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 1조원 흑자 지나치다

  • 데일리팜
  • 2004-01-05 12:07:32
  • 요약

▶2003년 건강보험재정을 결산한 결과 무려 1조794억원의 당기흑자가 났다. 지난 95년 이후 8년동안 계속돼온 보험재정의 고질적인 적자행진이 드디어 스톱했지만 흑자 규모가 너무 지나친 액수다. ▶의약분업 이후 역시 조단위의 천문학적인 적자행진을 보여온 보험재정이 이번에는 정 반대의 결과를 얻어 칭찬을 받아야 할 것 같지만 전혀 박수 받을 일이 아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가 나서도 안되지만 지나친 흑자가 나서도 안되는 운영의 묘가 절실히 요구되는 돈이다. ▶국민들은 혈세나 다름없는 보험재정이 환자들에게 돌아오지 않고 또 어디로 잘못 새나가지나 않을까 속타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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