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돈 많이 벌면 죄인되나

최근 의사들의 수입규모를 둘러싼 국회 김홍신 의원의 주장과 의료계의 반론은 어느쪽의 주장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 초점을 잃은 헛된 공방이다.

김 의원이 공개한 동네의원들의 2002년도 건강보험 수입규모가 1곳당 평균 2억8천여만원에 달해 의약분업 이전 보다 12.6% 증가했다는 것은 언뜻 논란거리가 되기에 충분해 보인다.

‘수입’이 모두 ‘수익’인 것인냥 오해를 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료계가 발끈하고 나선 것은 당연하다. 약사들도 앞서 몇차례 이와 비슷한 사안으로 논란이 있었던 일을 상기하면 더욱 그렇다.

특히 의약분업 이전 보다 수입이 늘었다는 대목에서 의사들의 심기는 크게 뒤틀렸다. 의·약사들은 그렇치 않아도 의약분업 수혜자라는 눈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건보수입이 모두 수익이 아니다고 제기한 의협의 논리는 그래서 맞다.

의협은 그 근거자료로 서울대 경영연구소와 연세대 보건정책연구소 등의 공동연구결과를 내놨다. 의협은 이 연구자료를 근거로 의원들의 순이익률이 17.37%에 불과해 실제 순이익 규모를 환산하면 연 4,925만원에 불과하다고 맞받아쳤다.

다만 의협이 제기한 17.37%의 순수익률 규모에 대해 반론이 많기는 하다.

매출대비 순수익 규모는 병·의원마다 천차만별일 것이다. 결국 의사들의 진짜 수익규모를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니 우리는 의사들의 수익규모를 굳이 알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의사들이 얼마의 매출을 올리고 얼마의 수익을 올리는지에 대해 이토록 예민하게 반응해야 할 이유가 과연 있는 것인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의사들이 돈을 잘 벌든 못 벌든 그것은 자유시장경제의 맥락으로 보면 따질 게재가 못된다. 그것은 의사 뿐만이 아니고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은 물론이고 모든 사업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의사들이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행한 대가로 돈을 번다면 그것은 정당하고 당연하다.

그런데 돈을 버는 규모에만 초점을 둔 논쟁을 하고 있으니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번 자료만 해도 김 의원은 의사들이 일반 국민들 보다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했고 의협은 무슨 소리냐며 조금 밖에 못번다고 반론을 가했다.

창피한 논쟁 아닌가. 의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을 올린 것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한데도 그러한 논쟁은 논외다.

부정하게 벌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 우선이지 정당하게 많이 버는 것 조차 매도당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은 곤란하다.

물론 김 의원의 자료는 보험공단의 통계치를 근거로 했다는 점에서 숫자 자체에 하자가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국세청의 자료만 봐도 개업의 5만3,788명이 신고한 2002년도 연간 수입액이 1인당 2억9,4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의사, 약사들은 존엄한 생명을 다루는 특별한 존재다. 너무 돈을 밝히거나 부정하게 부를 축적해서는 안 될 특수 전문직능인들이다. 그러나 정당하게 수익을 올리는 것 조차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는 분위기는 모든 의·약사들을 옥석의 구분없이 매도하는 것과 매 한가지다.

보험 영업사원이 한달에 1억원의 수익을 올리면 부러워하면서 의·약사가 한달에 1억원의 수익을 올리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환경만큼은 바뀌어야 한다.

숫자만을 놓고 양심을 논한다면 부정한 의·약사들을 더 만들어 내는 실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