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 앞서는 주 5일 당번약국

주 5일 근무시대가 열리면서 국민들의 여가생활이 늘어난 반면 많아진 휴일동안 국민건강을 돌봐야 할 의료기관과 약국의 책임감이 동시에 커졌다.

토요 휴무제는 내년부터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시행되지만 공공, 금융, 보험업종이나 1천명이상 사업장은 내년 7월1일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따라서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내년부터 토요 휴무제에 시행에 따른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일요일이나 휴일 당번약국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해온 것을 봐 왔기 때문에 과연 토요휴무 당번약국제도가 제대로 운영될지 심히 걱정이 앞선다.

당번약국제는 고사하고 정부가 구상중인 24시간 약국제가 실효를 거둘지는 정말 미지수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심야시간 대에 이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선정해 24시간 운영하는 약국의 모델개발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24시간 당번약국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는 칭찬할 만 하다.

그러나 현재도 휴일 당번약국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24시간 당번약국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토요휴무 당번약국제나 24시간 운영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의 휴일 당번약국제도에 내재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작업이 급선무다.

정부의 의지도 좋지만 개국가의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고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일요일이나 휴일 당번약국제도가 왜 정착이 안되는 이유를 시시콜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약국들의 동참의지가 약하다는데 있다. 이는 휴일 당번약국 참여에 따른 보상이 적당하지 못하다는 것과도 맥을 같이한다.

휴일조제시 할증료가 있기는 하지만 약사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끌어당기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할증료를 받느니 일요일이나 휴일에 쉬는 것을 선택하는 약사들이 더 많다.

토요 당번약국이나 24시간 운영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적절하면서도 확실한 보상시스템이 그래서 중요하다. 현재의 휴일 할증료를 인상하든지, 토요휴무 할증료를 추가하는 방안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특히 24시간 운영약국에 대해서는 특별 가산수당이 제공돼야 한다.

국민건강을 위해 맨 몸으로 봉사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고 현실적이지도 않다. 약국들의 전국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휴일 보상시스템을 갖추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보상시스템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고 지역별 거점약국을 선정한다거나 365일 24시간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전국의 약국 입구에 약국개문시간 안내문을 부착토록 조치하겠다는 일련의 방침만을 밝혔다.

복지부의 의지가 강하기는 하지만 ‘무대책’이라는 비판과 질타를 받을 부분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복지부가 당번약국 운영 실태를 지자체 공무원과 합동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당번약국 운영방안 개선시 반영할 예정이라고 하는 부분이다. 합동점검이 겉치레에 끝나지 않고 잘 수행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래야만 또 하나의 탁상행정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의료정책과, 약무식품정책과, 보험급여과, 보험관리과 등 관련과를 묶어 일련의 대책기구를 결성할 것도 계획중이이어서 오랜만에 박수를 칠 일들이 생겼다. 예전 같으면 이른바 ‘페이퍼 워크’에 만족할 복지부가 이번에는 뭔가 다른 의욕적인 모습을 보인다.

정부가 토요 당번약국이나 24시간 약국들에 대해 세심히 배려하는 것은 주 5일 근무제하에서 약국이 국민들의 쉼터가 되도록 배려하는 행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