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거품 보다 행정오만이다

▶서울 행정법원이 최저실거래가를 근거로 한 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에앞서 제약업체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약가인하를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장사하는 곳이라면 으레히 물을 흐리는 덤핑사례가 있기 마련인데, 좀 심하게 장난치는 곳을 기준으로 약가를 인하한다면 억울한 업체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 약가거품을 제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칭찬할 만 하지만 억울하게 당하는 업체를 짖누르며 강행하는 용기는 개발시대나 통했던 만용이다. ▶ 약가거품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르면 되겠지’ 하는 행정거품 제거가 더 먼저다. 괘심쬐로 다스리려는 생각도 행정거품이니 없기를 기대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