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신뢰 추락한 분업 3년

온 나라가 들썩들썩 할 정도로 요동쳐 온 의약분업이 어느새 시행 3년을 맞았다.

파국의 위기때마다 간신히 고비를 넘겨온 의약분업은 아직도 연착륙을 하지 못해 헤메고 있는 중이다.

김대중 전 정권의 강한 개혁의지가 반영된 의약분업은 한때 최대의 치적이자 자랑감에 오르내리기도 했으나 국민들로 부터는 최대 실정이라는 비아냥을 받았다.

국민들은 분업이 시행되면 국민건강이 증진되고 의료수혜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보험재정 적자는 보험료의 대폭적인 인상을 촉발, 국민부담을 가중시켰다.

의료수혜의 질도 분업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의약분업은 여전히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속에 되돌릴 수 없는 국정의 최대 난제로 표류하고 있다.

우리는 의약분업이 4년차 문턱에 진입한 현 단계에서 '성공이냐 실패냐'라는 흑백논리로 바라보고 싶지 않다.

어차피 의약분업을 정착시켜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는 만큼 과거에 & 50614;매여 왈가왈부 하기 보다는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을 빨리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의약분업을 원점에서 바라보면 분업을 성공시키는 지름길이 보이고 맥이 잡힌다.

그 지름길은 분업주체인 의사, 약사들의 국민적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일이다.

분업과 관련된 각종 현안들은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 의·약사들이 해결의 최종 주체다. 정부는 매번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의·약사들을 끌어안기 보다는 협상 또는 중재하는 등의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분업현안을 일거에 해결할 '키'(Key)는 의약분업 정착에 의·약사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도록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정부는 의·약사들이 사회적으로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의·약사들이 지나친 상행위에 나서지 못하게 하고 자기 밥그릇만을 챙기려는 욕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약사들의 국민적 신뢰도를 대폭적으로 끌어 올려주는 것이 먼저다.

범정부 내지는 국정홍보 차원에서 의·약사 신뢰도 끌어올리기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고 급하다.

의·약사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부가 나설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의약분업 주관부처인 정부가 그 매듭을 푼다면 의·약사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 동인(動因)이 된다.

의·약사들의 마음을 움직이면 영원히 풀지못할 것 같은 △수가문제 △담합척결 △대체조제 △성분명처방 △처방전 2매발행 △조제내역서 △보험청구 현안 등의 각종 난제들을 쉽게 해결할 단초를 얻는다.

보건복지부가 의·약사들의 눈치보기를 계속하고 의·약·정 3자간의 불신이 계속되는한 의약분업을 가로막는 난제들은 영원히 미궁속에 빠져든다.

의·약사들의 신뢰도가 추락해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도 다른 문제가 계속 파생되는 부작용이 계속된다.

의·약사들이 서로의 직역을 인정하도록 마음을 열게하는 길은 의·약사들의 국민적 신뢰도를 선진국에서와 같이 '1등'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적 신뢰도가 최고에 있다면 '양보와 타협'은 간섭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양보와 타협이 바탕에 있다면 의약분업과 관련된 수많은 문제는 정부가 나서기 전에 해결된다고 본다.

의·약사들의 대국민 신뢰도를 올리는 출발점은 정부가 먼저 의·약사들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혹시 미운 점이 있다고 해도 정부가 앞장서서 어루만져야 국민이 따라온다.

참여정부, 열린정부를 지향하는 만큼 의·약사들을 울타리 안에 두고 관리하려 하거나 간섭하려는 생각으로 분업 문제점을 풀려고 한다면 정말 오산이다.

의·약사들이 사랑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의약분업을 성공시키는 지름길이자 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