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통합은 개혁의 완성작이다

오는 7월 1일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한 획이 그어지는 건강보험재정 통합이 이뤄지는 날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2년간 건강보험재정을 분리·운영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간 치열한 격론이 있었지만 끝내 결론없이 유보됐다.

건강보험 특별법안은 이달 말로 회기가 끝나는 240회 임시국회 일정상 더 이상 다뤄질 수 없게 됨에 따라 재정통합은 당초의 정부 스케쥴대로 진행되게 됐다는 점이다.

재정통합을 강력히 추진해 온 민주당이 일단 '판정승'을 거둔 반면 통합을 연기하고자 했던 한나라당은 정치적 부담은 둘째치고 체면까지 많이 깍였다.

우리는 건강보험 재정통합과 관련해 여·야가 순수한 목적을 갖고 대립했다고 보기 싫다.

국회는 재정통합을 예정대로 시행하든 2년을 연기하든 시행일자 보다는 통합에 따른 대책과 돌발변수들을 다각적으로 점검하고 진지하게 논의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와 '연기해야 한다'는 흑백논리식 정치적 대결만을 보여줬다.

소속한 당의 입장과는 정 반대 논리를 펴 온 김 모 의원의 '나홀로 주장'이 설득력을 얻은 것은 논리의 정당성을 떠나 정치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여·야는 이제 생산성 없는 대립을 깨끗이 접어야 한다. 여·야는 건강보험재정 통합을 앞두고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대책들을 다각적으로 논의해 정부를 도와주고 훈수두는 입장에 섰다.

한나라당이 연기를 주장한 직접적 요인중의 하나인 지역가입자의 정확한 소득파악과 관련해 여·야는 초당적으로 협력해 필요한 법률적 정비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확한 소득파악을 제고하는 방안이 추가로 있다면 여·야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법령를 정비하든지 새로운 법률안을 제정하는 등의 성의를 보여야 할 때다.

정부도 지역가입자들의 소득파악이 상당한 수준까지 정확히 파악된다는 주장만을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것은 금물이다.

지역가입자 중 과세자료가 없는 농어민, 행상, 비정규직근로자, 실직자 등은 물론 정확한 소득파악 자체가 어렵다.

이들은 대부분 과세자료를 갖기 어려운 계층이라는 한계가 있어 정확한 소득파악이 어려운 한계가 있지만 지역가입자의 66% 정도를 차지하는 비율은 앞으로 논란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물론 건보시스템이 단일부과체계가 아닌 공평부과체계라는 것을 안다. 이는 어느정도 지역 및 직장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 확보돼 있음을 뜻한다.

직장가입자들은 근로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들에게는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재산과 자동차 등까지 반영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료의 적정부과와 관련해 공평부과시스템이 어느정도 확보돼 있다고 하지만 정부는 여기에 만족해서는 절대 안될 입장이다.

보험료 부과 시스템을 한단계라도 업그레드이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만이 재정통합 후 혹시 촉발될지도 모를 갈등의 재연을 예방하는 길이다.

재정통합이 대의명분상 분명히 옳은 일이라는 것은 전 국민이 동감하고 있지만 어느 한쪽이 손해를 보는 문제가 촉발된다면 대의명분은 심한 상처를 받거나 꼬리를 내릴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공평부과 시스템이 전 국민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한나라당이 제기한 건강보험 특별법이 차후 국회에서 다시 소모적인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할 개연성도 있다.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노력이 준비부족으로 인해 중간에서 좌절된다면 직·간접적인 손실이 얼마나 큰가를 정부는 반드시 염두해 둬야한다.

보험은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만 위험을 당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커진다.

재정통합은 뼈대만 통합한 조직통합에 살을 붙이고 피를 흐르게 하는 개혁의 완성작이기에 상호부조(相互扶助)의 보험 참여자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단초다.

의료보험(건강보험)의 근간을 뒤바꾸는 개혁중의 개혁인 재정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호부조를 해야 할 자금인 보험료가 공평하게 갹출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반드시 따른다.

정부는 세부적인 사항들을 재점검하면서 혁신적이고 새로운 부과시스템을 계속 고안하고 개발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여·야도 재정통합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생산성이 전혀 없고 소모적인 당리당략적 싸움을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끝가지 지켜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