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공산품 만드는 감기지침

▶감기(급성호흡기감염증) 심사지침 제정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간의 입장차가 너무 확연해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해졌다. ▶정부가 항생제 오·남용을 줄인다는 '명분'을 갖고 의사들의 진료현장까지 규격화된 칼질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또다른 생명경시의 한 단면이다. ▶항생제 오·남용 세계 1위라는 오명을 방치할 수 없다고 하지만 항생제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 무조건 줄여서 처방하도록 한다면 잘못된 처방으로 사람 죽어도 의사책임은 면해주겠다는 뜻인가. ▶사람이 공산품이 아니다고 반박한 소비자단체의 주장이 이례적으로 의사들에게 '역성'을 들었다고 고개를 갸웃거릴 일이 아니다. 생명을 담보로 한 명분은 결코 정답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