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동원 소득파악 '자업자득'

국민보험공단이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의·약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의 소득자료를 넘겨 받는다면 보험료 징수에 상당한 변화가 올 것이 분명하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복지부 등 업무보고에서 "보험공단이 국세청의 자영자 소득파악자료를 활용하라"고 한 것은 의·약사 등 자영자들에게는 꽤 달갑지 않은 지시사항이다.

의·약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들의 실소득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까지 구구한 논란이 많아 왔다.

일부 의·약사들의 터무니없는 소득 축소신고로 인해 전체 의·약사들이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전문인들로 매도당한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대통령의 이번 지시사항은 바로 이같은 배경이 자리하고 있기에 의·약사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 부인하기 어렵게 됐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통령이 "부담능력에 비례하는 건강보험료의 공평한 부담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는 전제를 달고 "국세청 소득자료를 활용하라"고 언급한 이유를 의·약사들은 애써 부정하면 안된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당연히 보험료를 많이 내는 것이 현행 보험제도가 갖고 있는 명분임을 대통령은 물론 전 국민이 숙지하고 있다. 이같은 대세를 거부할 수도 거슬러 갈 수도 없다는 말이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 의·약사가 있다면 국정 최고 책임자의 의지를 읽지 못하는 것임은 물론 전체 국민의 여론으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것과 같다.

국민들의 건강을 어루만지는 의·약사들이 정작 자신의 실소득을 속이고 건강보험료를 적게 낸다면 어느 국민들이 의·약사들을 신뢰하고 따르겠는가.

우리는 보험공단이 국세청의 소득자료까지 받아가면서 의·약사 실소득을 파악하는 것 자체에 마음이 편치않다.

일부 의·약사들이 실소득을 속이는 것으로 인해 전체 의·약사들이 소득을 모두 숨기는 것인냥 매도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서글픈 일인지 모르겠다.

국세청의 자료까지 받아 의·약사들의 건강보험료 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약사들의 윤리와 도덕성에 치명적 손상을 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의·약사도 냉엄한 현실속에 있는 '생활인'이기에 속된말로 '돈과 멀리하고 도 닦으라'는 말을 하기는 싫다.

의·약사라고 해서 부와 명예에 대한 욕심을 완전히 버리라는 말 자체가 사실 억지다.

그러나 보험료의 경우는 그 사회복리적 성격을 감안한다면 정확한 소득자료에 근거해 가장 엄정하고 공평하게 부과돼야 한다.

고소득자들에게는 조족지혈(鳥足之血) 같은 얼마 안되는 보험료를 적게 내기위한 일환으로 보험공단에 소득을 속이고 위장하는 일이 얼마나 치졸하고 치사한 것인지를 새김질해야 한다는 뜻이다.

저소득자나 무소득자들이 닥친 건강상의 예기치 않은 위험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적정 보험료를 내고자 한다면 소득을 속이는 양심이 얼마나 치졸한 것인지를 알 것이다.

소득을 속이는 의·약사들은 솔직히 환자들을 대면할 때 미안하고 창피한 마음이 없는지 묻고 싶다.

보험료를 속여 자신이 돌보는 환자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든다면 환자를 진찰하고 투약할 때 뒤가 켕기고 께름칙하지 않는지 못내 궁금하다.

또한 이들 환자들을 진찰·투약한 대가로 보험급여비 만큼은 정상적으로 받는다면 환자들에게 거의 사기행위를 한 것이라고 성찰해야 한다는 충고다.

보험공단에 소득을 축소 또는 위장 신고하는 의·약사들은 자신을 찾는 환자들의 얼굴을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반성하라.

세정에만 사용해야 할 국세청 소득자료가 왜 보험료 부과자료에 동원되는 사태가 왔는가를 깊히 성찰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구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의·약사들에 대해서 만큼은 보험료 공평부담 문제가 재론되지 않기를 고대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