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있는 장관을 기대한다

참여정부의 첫 보건복지부장관에 간호사출신 민주당 김화중의원이 발탁됐다.

첫 보건복지부장관은 새 정부가 내건 '개혁'과 '참여'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크다는 점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역할이 막중하다 하겠다.

특히 국민보건대계라 할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의 의약분업이 '반쪽 분업'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이익단체의 힘에 밀려 조령모개식으로 변질된 분업제도의 틀을 바로 잡아야 한다.

분업의 최대 목적이라할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가 무색할 지경에 이른 현재의 분업이 계속된다면 선진의료제도의 정착은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신임 장관은 의료보험 통합당시 정부의 무기력한 정책 집행, 의약분업 시행시 이익단체에 끌려다니던 무소신정책을 잊어서는 안된다.

노무현 정부의 복지철학을 이해하고 이해집단의 갈등을 조정할 줄 아는 '소신장관'이 돼야 한다.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선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이 급선무이니만큼, 신임 장관은 대체조제 확대, 보험약가 거품 제거, 리베이트 척결, 의원-약국 담합 근절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개혁의 고삐를 당겨야 한다.

혁신적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의료대란이 닥쳐올것이 자명한 일이다.

신임 장관은 의약분업의 주체인 의-약간의 갈등요인을 원만하게 조정하여 의-약사가 분업제도의 정착을 위해 동참하도록 이끌어 나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