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국가 여론 대세 이룬 법인약국

개국약사 두명중 한명은 앞으로 법인약국 허용시 개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접하고 깜짝 놀랐다.

법인약국이 전면 허용되면 동네약국의 대량몰락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지금까지 약사회나 개국가에서 드러나온 법인약국에 대한 여론은 한마디로 허용반대였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여론이 크게 바뀐 것을 보고 개국가 여론이 이미 물줄기를 틀었음을 보게된다.

데일리팜이 최근 개국약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E-mail 설문조사에서 눈을 의심할만한 결과가 나왔다.

조사대상 개국약사중 66.6%는 법인약국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지로 법인약국 도입시 법인약국 개설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50.1%에 달했다.

우리는 개국가의 이같은 여론을 보면서 법인약국이 향후 약국가의 대세가 될 수 있음을 보았다.

이는 대형약국이나 문전약국에 소외당해온 동네약국들이 법인약국 등장시 대거 법인약국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법인약국의 허용은 자본의 게임논리와 경제의 약육강식 논리가 약국시장에 그대로 적용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법인약국의 전면적인 허용에 반대한다는 입장과 최소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약국이 지나치게 경제행위 내지는 돈벌이에 빠진다면 본연의 업무는 당연히 소홀해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국약사들중 상당수는 이미 법인약국 도래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약국 개설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 돼 버렸다.

대한약사회나 각급 지부·분회는 개국가의 이같은 정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법인약국 시대 도래시 대처해야 할 상황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법인약국 전면 허용시 약사가 아닌 국내 및 해외 거대자본들의 약국시장 침투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거대자본의 침투는 약국자본의 예속과 약사의 직능하락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약사직능도 지켜가면서 법인약국간에 건전한 경쟁구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 지역에 맞게 자율적으로 법인약국 자본금의 상한선을 정해 한 개의 법인약국이 한 지역을 '싹쓸이'하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 매출액 대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할 약사수를 정하거나 일명 '카운터'나 '다이맨'들의 윤리의식 및 자질향상을 위한 지역별 공동교육도 실시돼야 한다.

이러한 밑바탕이 없다면 법인약국간에 아귀다툼식 무한경쟁이 벌어질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

법인의 설립요건에 대해 정부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도 있겠지만 약사회 스스로 자율규약을 먼저 만들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스로 보호할 장치를 만들지 않는다면 외부 거대자본들의 무차별 침투에 따른 혼란을 막기 어렵다.

국내 대그룹중 일부 업체는 벌써 법인약국 진출을 위한 태스크 포스팀을 가동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국의 거대체인들도 외국자본이 투자하는 법인약국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국내 진출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약사직능을 지키고 보호하면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법인약국 시대를 맞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를 해야만 훗날의 소용돌이를 피해가게 된다.

약사회나 약국들은 법인약국 시대 도래시 문제로 불거질 사안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내 이를 막아낼 장치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