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후보의 분업소신을 지지한다
- 데일리팜
- 2002-11-24 19: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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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후보가 의약분업에 대한 소신과 철학을 특유의 뚝심과 배짱으로 확실하게 선을 그어 말했다.
의-약 간에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의약분업, 성분명처방, 약대 6년제 등의 현안들에 대해 확실한 목소리를 낸 것은 각별히 관심이 가는 일이다.
대선을 코 앞에 두고 살엄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조심성 발언'을 해야 할 상황에서 '강성 발언'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계라는 특정 이해단체의 반감을 살만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더욱 이목이 쏠린다.
노 후보는 지난 주말 부산에서 열린 제28차 전국여약사대회에서 "국민불편 이라는 미명하에 의약분업을 되돌리려는 노력이 있다"며 "그러나 결코 임의분업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일부 이해집단의 방해로 성분명 처방과 의약품 처방목록 작성이 안되고 있다"는 비판발언도 거침없이 토해냈다.
뿐만 아니라 노 후보는 "약국에 재고가 많이 쌓이고 약국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잡아져야 한다"며 성분명처방과 약사 대체조제에 대해 갖고 있는 소신을 피력했다.
우리는 노 후보의 똑 부러지는 소신과 의약분업 철학관에 대해 지지를 보낸다.
'의약분업 원칙이 훼손되지 말아야 한다'는 상투적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정치적 발언을 뛰어넘어 정책에 대한 소명의식과 같은 철학을 갖고 있는 모습에 신뢰가 간다.
분업은 특정 이해단체의 판단기준에 따라 제도가 흔들려서도 안되지만 국민불편이라는 이유로는 더더욱 근간이 흔들리면 안된다.
분업은 건국이래 최대의 개혁조치였고 그 개혁은 반드시 어려움이 수반돼 정치적 흥정거리로 이용되기에 충분하다.
정치인들이 이를 이용하려 든다면 분업은 제대로 기지개를 켜지도 못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차기 정권이 현행 의약분업의 판을 뒤집어 거꾸로 되돌릴만한 대안이 지금은 없다.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임의분업은 가까운 이웃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이해관계의 틈바구니에서 나온 사생아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다.
노 후부가 표를 깍일 각오로 임의분업 반대를 확실하게 표명하고 나선 것은 그래서 지지를 받을 만한 행동이다.
당쟁으로 얼룩진 정치판에서 칭찬 보다는 욕을 먹을 각오로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소신있게 내는 정치인은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는 특정 후보를 정치적으로 지지하거나 여론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러나 정치적 잦대가 아닌 전문가적인 소신과 의지를 갖고 있는 후보에게는 박수를 보내고 싶다.
노 후보의 의약분업에 대한 소신은 분업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판을 확 바꾸는 단초를 읽을 만한 소신으로 보여진다.
논어에는 '약속한 일은 지키고 손을 댄 일은 끝까지 해내야 한다'는 '언필신 행필과'(言必信 行必果)라는 구절이 있다.
지도자 내지 대통령이 지니고 있어야 할 최소한의 덕목이라는 점에서 분업도 이러한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켜나갈 나갈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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