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불똥 왜 방치하나

정부의 잇따른 약가인하가 고스란히 약국에 피해를 주고 있는 문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지 모르겠다.

보건복지부가 의약분업 시행 이후 약가인하를 단행한 횟수는 무려 29차례에 달한다.

약국은 정부가 약가인하를 단행할 때 마다 울며겨자먹기로 수십억원대에서 수백억원대의 약가차액 손해를 봐 왔다.

약가를 인하하기전에 공급받은 의약품을 소진할 시간적 여유없이 보험약가 인하 적용이 고시이후 바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약국가는 이로인해 의약품 공급주체인 제약회사나 도매상 등과 매번 힘겨운 줄다리기를 할 수 밖에 없다.

제약회사나 도매상들도 약가차액 보상을 100% 해주는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수반돼 결국 피해는 약국이 지고 마는 것이다.

약가재평가에 따라 내년 1월 인하되는 2,732품목과 관련해서도 시행시기가 비록 한달 유예됐으나 약국재고가 3개월 가량 남아 있는 것을 감안하면 약 70억원대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는 약가인하정책의 불똥이 매번 약국가로 튀는 것에 대해 정부가 여전히 나몰라라 하는 태도를 알 수가 없다.

몇차례 지적을 해도 모른 척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

약국에는 일체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대한 뚜렷한 묘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눈감아 넘기고 있다.

고시 이후 적용시기를 많이 늦추면 약가인하를 당하는 제약사들의 강력한 반발과 로비가 난무해 더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복지부는 약사회의 요구에 대해 인하 적용시점을 기준으로 15일 이전 고시를 분명히 약속했다.

정부는 다행히 이번 약가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를 발표하면서 시행시기를 한달간 유예하는 조치를 취해 약국의 손실을 줄이기는 했다.

문제는 무려 2,700여품목이라는 대규모 물량이 약가인하를 당했기 때문에 약국이 손실을 피해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현실을 모를리 없는 정부가 약가인하에 따른 약국손실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내놓치 않고 계속 묵묵부답이다.

아니 약국손실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어떤 배짱에서 나온 것인지 묻고 싶다.

정권말기라는 혼돈속에서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피해가 가도 상관없다는 막가파식 정책을 채택한 것인가.

약국은 지금까지 7차례의 주요 약가인하를 통해 약국당 평균 125만원, 총 232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한다.

물론 약국들은 기존에 공급된 약을 모두 반품하고 전량 새로 공급받으면 손실차액을 해결할 수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제약사들이 그 많은 유통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기도 쉽지 않다.

정부는 약국이 그렇치 않아도 재고의약품을 처리하지 못해 늘 고민에 빠져있음을 헤아릴 필요가 있다.

아무리 취지와 명분이 있는 정책이라고 해도 본의아니게 많은 사람들이 이유없이 피해를 본다면 그 명분은 이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허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