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장 활짝 열린 법인약국 시대

그동안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법인약국이 내년 7월이면 모습을 드러내게 됐다.

국회는 최근 제16차 본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참석의원 193명 가운데 찬성 125명, 반대 55명, 기권 13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라 외국자본이 투자하는 법인약국 설립이 가능해져 선진 외국의 거대자본 진출문호가 활짝 열렸다.

외자 법인약국 허용은 전면개방이 아닌 부분개방이기는 하다.

외자 법인약국은 인천 영종도, 부산, 광양 등 항만시설과 국제공항 등 기반시설을 갖춘 곳에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우리는 그러나 법인약국을 허용하는 첫 단추가 풀렸기 때문에 향후 개국가에서 일어날 변화의 파고를 예의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개국가는 외자 법인약국 허용에 대해 예상을 해 왔던 일인지 큰 동요는 없지만 법인약국 빚쟁이 풀렸다는 것 자체에 크게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경제특구내에 진출하는 외자 법인약국은 향후 국내 전 지역으로 법인약국 개설이 허용됐을 때 국내 의약품 소매시장을 공략하는 '베이스캠프' 역할을 해낼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외국자본이 언제 어느정도의 규모로 들어올지는 섣불리 예단하거나 속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미국의 몇몇 거대 약국체인들은 그동안 국내 소매약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왔다.

이러한 정황을 감안하면 경제특구내에 전초기지 역할을 할 법인약국 개설을 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

외자 법인약국이 개설되면 약국 소매시장에 진출을 꾀해왔던 제일제당, SK 등 국내 대그룹들의 발걸음도 다시 빨라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제약업체나 도매상들도 자기자본을 투자해 전국 곳곳에 직영 법인약국을 개설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주요 약국체인과 자금력이 있는 약국들도 법인형태로 체질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맞닥뜨릴 개연성이 크다.

경제특구내 법인약국 개설허용은 국내 의약품 소매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분수령임에 틀림이 없다는 이야기다.

중소형 동네약국들은 이를 예상하는 듯 향후 닥칠 거대자본들의 아귀다툼에 아연 긴장하고 있는 눈치다.

법인약국이 우후죽순 들어선다는 것은 결국 약국가에도 냉엄한 자본의 논리와 정글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좀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경제력이 없는 약국들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법인약국이 경제특구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전국단위로 확대되고 내국인에게도 허용될 가능성은 사실 이번 경제특구 법률안 통과로 매우 놓후해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동네약국이 대량 몰락하고 상당수 개설약사들이 고용약사 신세로 바뀔 것은 충분히 예견되는 일이다.

정부는 'WTO 도하개발아젠다(DDA)'에 의해 소매약국 시장과 의료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도하개발아젠다 보건의료서비스분야의 개방항목에는 '국내 의료시설, 약국, 의약품 도소매업, 복지시설에 대한 외국인 투자'라는 문구가 엄연히 들어있다.

이러한 조항이 특구내 부분개방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내년 하반기부터 들어서기 시작할 법인약국 시대를 맞아 개국약사들에게 간곡히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수년내 약국가에 닥칠 냉엄한 자본논리에 철저히 준비를 했으면 하는 점이다.

이제는 국제사회의 거센 개방요구와 국내 약국가의 변화양상을 냉엄하고 냉정하게 따져보고 스스로 자생력을 기르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이다.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약국가에 가장 무서운 적은 거대 자본을 앞세운 선진화된 약국운영 시스템과 서비스이다.

동네약국들은 자본이 취약하다는 점에서 가능한 작은 것부터 약국경영 혁신과 서비스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통해 주민들과 끈끈한 신뢰관계를 탄탄히 구축하는 것이 향후 닥칠 법인약국 시대에서 살아남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