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존경받는 의-약사 지원"

• 이상구 박사(대통령인수위 위원)

"새정부에서는 의약사와 싸울 일이 없을 겁니다. 국가는 의약사가 사회에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기 때문이죠."

민주당 보건복지 전문위원을 맡고있는 이상구 박사는 "새정부는 의약계와 대화와 설득에 기초해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구 박사는 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건복지분야 실무진으로 참여, 새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설계하게 된다.

"노무현 정부의 보건의료 컵셉은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지 않은 국가는 국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은 도로, 항만, 전기와 같은 사회 간접자본이라는 점이죠. 국가에서 그동안 방기하고 민간에만 맡겨왔던 일들을 이제 국가가 책임질 것입니다."

이 박사는 민주당의 보건복지 공약과 관련 "하드웨어는 공공의료를 30% 확보하겠다는 것이고 소프트웨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를 보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 의료비에 대해 "질병에 사용되는 비용이 한해 37조에 이르며 노무현 정부 이후에는 87조가 될 것"이라며 "기회비용까지 포함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현재 10%에 불과한 공공의료를 30% 이상으로 확대하여 각종 전염병과 질환을 관리하고, 전 국민에게 예방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도 급격히 늘어나는 질병부담금을 민간에만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

"공공의료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당장 올해부터 추진될 겁니다. 매년 1조원을 지원해도 5년동안 5조원 밖에 안되기 때문입니다. 공약에 따른 세부 항목까지 예산 조달방안은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그는 "민간 의료기관에 공공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병행할 것"이라며 "의료법인을 분리하는 문제나 의료전달체계를 세우는 문제 등을 심도있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인들이 제대로 된 진료활동을 펼치는데 장애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푸는 반면, 사회적인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부당청구 등에 대해선 철저히 대처하겠다는 뜻이다.

"의료비의 낭비와 누수를 우선 막아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한다면 국민의 신뢰는 확보될 겁니다. 국민의 신뢰만 얻는다면 보험료 등을 올려 급여를 확대한다면 반대는 없을 겁니다."

건강보험 의료기관 간이실사권 등 가입자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의사들의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공약을 우선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 박사는 그러나 "정부와 의료계는 조그만 마찰을 제외하면 큰 갈등이 없을 것"이라며 "전문직종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을 기대해도 좋다"고 자신했다.

그는 특히 의료계에 대해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통합에 대한 입장을 제외하면 의협의 정책제안을 대부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대화와 설득으로 보건의료 정책을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