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원칙보다 '청사진' 필요

유권자가 대통령을 뽑을 때는 후보자의 소신도 중요하지만 후보자나 내놓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선후보들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한 획을 그은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만 하지말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

특히 대통령 선거일을 4일 앞둔 시점에서 대선후보들의 의약분업에 대한 입장은 "기본틀을 유지한다"가 전부였다.

경실련이 최근 발표한 전국 29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서도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공약 중에 유일하게 일치하는 부분이 '의약분업 정책'이라는 분석도 이같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가 의약분업에 대한 소신, 철학, 평가, 청사진 등이 일치한다는 것인가?

한나라당의 의약분업 공약은 그런 의미에서 만은 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회창 후보는 지난달 약사회와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시행 2년간 투자와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 의약분업의 백지화나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의약분업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의약분업 개선방안을 결정하겠다"밝혔다.

또 최근 약계의 잇따른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선택분업이나 임의분업은 검토한 바 없다'는 소극적인 태도가 최종 입장이었다.

문제는 "검토한 바 없다"이지 "앞으로 검토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의약분업위원회에서 평가를 내려 선택분업이 효율적이라면 분업의 틀을 바꿀 여지도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존재한다.

한나라당이 수차례 분업에 대한 입장을 밝혀도 의·약사에 따라 다른 해석을 내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반해 분업에 대한 보다 확실한 입장을 갖고 있는 민주당 또한 구체적인 의약분업에 대한 개선 보완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의약분업에 대해 "준비없이 진행됐으며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인해 본질이 왜곡됐다"는 평가를 내렸다.

현행 의약분업을 그대로 강행할 것이 아니라면 차기 정부에서는 장단점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보여줘야 한다.

모든 공약처럼 보건의료정책 또한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스타드'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라는 열린 공간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때 더욱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