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작태 계속하는 교육당국

약사발전특별위원회가 지난 10월 18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약대 6년제안이 정권말기의 레임덕 현상으로 인해 계속 주춤거리고 있다.

약대생들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자택에서 시위를 벌위이는 등 연일 강도 높은 실력행사를 하고 있음에도 왜 행정당국은 꿈쩍도 하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의 의결사항을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부가 무시한다면 애초부터 약발특위는 허수아비 조직이다.

약대생들은 결국 수업거부라는 초강경 카드까지 꺼내들었고 약대 6년제 추진에 미온적인 정부를 상대로 투쟁수위를 가일층 높혀가고 있다.

오늘(2일)부터 수업거부 찬반투표를 실시키로 한 전약협의 움직임은 예의 심상치가 않다.

사건이 이렇게 확돼됐음에도 정부가 약대 6년제에 눈치보기를 계속한다면 약대생들은 자퇴투쟁이라는 벼랑끝 투쟁에 들어갈 공산도 크다.

우리는 학생들이 스스로 더 많이 공부해서 사회에 더 많은 공헌을 하겠다는 열정을 정부가 무시하는 것을 넘어 찬물가지 끼얹는 태도를 못난 작태라고 규정하고 싶다.

약대 6년제가 되면 약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학비부담이 크게 증가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는 학위를 따기도 더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스스로 개혁하고 발전하겠다는 열정을 왜 짖밟는가.

행정당국이 대통령 직속기구의 의결사항을 무시하고 약계 여론을 도외시하는 것은 복지부동 그 이상의 전형이다.

아무리 정권말기적 혼돈상황이라고 하지만 행정부가 이토록 소신없는 행동으로 일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이다.

그러나 레임덕 현상으로 치부하기에도 정말 이해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이회창 후보는 대한약사회와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약대 6년제 추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무현 후보도 최근 전국여약사대회에 참석해 약대 6년제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을 분명히 남겼다.

그리고 현 김대중 정부도 약대 6년제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약발특위에서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의결된 사항을 무시할 수 없다.

약대 6년제는 이처럼 정권말기적 문제로 눈치보기를 할 사안이 아니라는 결론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다면 교육인적자원부가 눈치를 보고 있는 곳은 약대 6년제를 반대하고 있는 의협이나 한의협 등 의료계라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정부가 의대와 한의대의 찬성도장을 받아오라고 했다는 것이 그 반증이다.

행정관료들이 얼마나 소신없고 자신감이 없으면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있는지 참으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약대 6년제는 약학의 발전과 약사들의 직능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약계 스스로의 자발적 개혁운동이다.

약계 내부에서조차 수십년간 찬성과 반대로 갈라져 이견을 보여왔던 사안을 약계 스스로 의견을 통일화 해 추진하고 있는 이유에서다.

의와 약이 보다 긴밀히 협력하고 의·약사 직능이 공히 발전하기 위해서는 약대 6년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약사들의 임상약학 직능이 향상된다면 의료계에 이익이 되면 됐지 마이너스 요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궁긍적으로는 환자들에게 큰 혜택이 간다.

정부가 약대 6년제의 긍정적 요소를 의-약간의 갈등관계로 덮어둔다면 차라리 죄악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더이상 어물쩡거리지 말고 약학대학연한연장에 도장을 찍어 국무회의에 조속히 상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