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총의료비에 대한 제고

• 권오주 원장(권오주의원)

의료보험관리체계의 통합화와 의약분업으로 인해 작년에 몰아닥쳤던 의보재정파탄은 아직도 그 해결전망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보다는 의료계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으로 그 해결을 찾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보험재정은 오로지 국민건강법에 의한 제도권내서의 의료비에 국한되어 있을 뿐 국민 전체에 의한 총의료비 지출과는 거리가 멀다.

질병의 개념이 기존에는 증상이 발현된 이후의 치료과정에만 국한하여 그 대상으로 하여 왔으며 현재의 건강보험법에 의한 제도권내에 있어서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주거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전염성 질환이나 급성 질환은 점점 감소되어 가는 한편 건강한 삶에 의한 수명 연장에 의하여 노령화에 따른 질환과 만성 질환이 점점 증가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질병 양태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질병에 대한 접근과는 달리 새로운 인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된다.

곧 질병에 대한 개념이 발현된 증상 그 자체보다도 질병에 대한 일련(一連)의 개념, 즉 하나의 질병에 있어서 그 '예방'으로부터 '진단', '치료', 그리고 그 후의 '회복 및 요양'의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그 질환에 대한 전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시각으로 바뀌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이

러한 시각으로 볼 때 현재의 구도에서는 '진단'과 '치료'에 국한된 상태인데도 보험재정의 어려움이 있는데 새로운 개념에 의한 일련의 전과정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재정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크나큰 문제가 않을 수 없다. 기존에는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비만이나 성기능 장애등도 이에 대한 새로운 의약품의 등장으로 제도권에 진입되는 새로운 의료정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의료계를 내과계와 외과계로 단순 구분되던 것이 첨단 의료기기인 내시경의 발달로 내 외과의 구분이 불분명해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중재적 방사선시술의 발달로 임상의와 진단검사전문의와의 협동 시술의 분야로까지 확대되어지고 있다.

더욱이 노령화에 따른 육체적 변화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기질적인 만성 질환에 대처하기 위해 최근에는 대체의학의 등장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의료비지출도 증가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의료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의료정서를 제도권에서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이러한 시각에서 현재의 구도하에 있어서 제도권내의 의료보험 재정만에 국한하기 보다도 국민의료비 전체에 대한 새로운 조명으로도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제도권내에서의 의료비용보다도 그 규모가 훨씬 클 수 있는 의료비에 있어서의 지하경제에 대해 한번 시각을 맞춰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적으로 공인되는 국내총국민의료지출(TDHE, Total Domestic Health Expenditures)이라 함은 ①의료기관에 있어서의 상병 치료에 요하는 비용인 [국민의료비], ②의료보험 실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인 [현행 국민의료비의 간접부분], ③현행 국민의료비에 관련된 의료기관등에 대한 보조금이나 부담금 등의 [공적부담부분], ④[의료 주변부분(의료관계 서비스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의 [의료주변부분]에는 대중약, 건강 인간 독크, 예방접종, 위생재료, 의료용구, 정골원의 뼈교정, 안마 등이 포함된 [예방 건강관리 서비스 부분]과 고도선진의료, 재택의료등의 [의료서비스부분]과 치과보철, 특별요양소, 특별재료 및 급식, 기타 특정요양비, 재택의료, 개호 및 노인보건시설 이용료 등의 [의료주변 서비스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다른 특유한 것은 침술, 뜸 등이 보험제도권내로 유입된 반면 의료지하경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통칭 '보약'과 정력부분에 포괄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 추가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의료주위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제도권내에서의 [국민의료비]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국민 개개인의 의료비지출을 총괄적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다 광범위한 시야로 의료계를 확대해 본다면 현재 제도권내에서의 [국민의료비]만으로 보는 편향된 시각보다 훨씬 더 넓은 의료 공간과 보다 광범위한 의료비 광장을 함께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현재와 같이 유일하게 제도권내에서만 대부분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의사 집단을 편향된 시각에 의해 부정 집단으로 성토하면서 전방위 압박을 시도하고 있는 현상은 마치 어떤 언론인이 표현한 '바보들의 샤워'와 같다.

눈에 보이는 극단적인 예만을 표본으로 삼아 극한 처방으로 그 집단 전체를 왜곡되게 다루게 되면 그 결과는 오히려 새로운 극단적인 예를 유발하여 의료의 왜곡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국민들의 건강 지킴이라는 대전제하에 보다 넓고 보다 높은 시야에서 종합적인 접근을 하지 않고 가시적인 편향된 시각으로 보이는 대상만을 다루기 위해 강력한 행정력만으로 대처한다면 그 정책은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형태로 반복될 뿐이다.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보다 큰 밑그림의 바탕위에 보다 근본적인 접근으로 대처해 나가기를 기원한다.

*본 컬럼은 데일리팜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