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약사들의 파렴치한 돈벌이
- 데일리팜
- 2002-09-11 22: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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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직영약국 등 담합약국이 또다시 의약분업의 근본을 뒤흔드는 중차대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들어 담합약국에는 거대자본을 갖고 있는 이른바 '전주'(자본가)들이 가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심각함이 자못 위험수위를 넘었다.
개국가와 개원가에서는 이들 자본가들중 의·약사들도 솔찬히 끼어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어 놀라울 따름이다.
거대자본을 갖고 있는 일부 약국의 경우는 의료기관과 약국자리를 놓고 임대장사를 하면서 투기를 하고 있다고 하니 발상 자체가 가상할 정도다.
이들은 거액의 자금을 투입해 이른바 '명당 약국자리'를 만들어 놓고 고가의 프리미엄과 권리금 등으로 한 몫 단단히 챙기고 있다는 소식이다.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음에도 사후관리 당국은 손을 못쓰고 있는 상황이다.
돈벌이에 혈안이 된 일부 의·약사들도 문제지만 사후관리를 강도높게 하지 못하고 있는 당국도 참으로 한심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우리는 일부이지만 의·약사들이 직영약국이나 부동산 투기행위를 한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벌려진 입을 다물 수 없다.
아니 분업후 소위 돈독이 오른 몰지각한 전문직능인들이 가서는 안될 길을 가는 적나라한 면면을 보게 돼 씁쓸하다.
법망을 교묘히 그러면서도 유유히 빠져나가는 이들 답합약국들은 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도 문제지만 의·약계의 질서를 해하고 분열시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담합약국이 들어선 인근 약국들은 처방전을 거의 받지 못해 환자 구경하기도 힘들 지경이라며 절치부심 원한과 적개심까지 품고 있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약국과 약국간에 법정싸움까지 벌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담합약국 인근에 있는 약국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고객을 빼앗기고 폐업이나 이전을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전국 곳곳에 독버섯처럼 파고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담합약국들은 외형상 철저하게 합법을 위장하고 있어 이를 적발하는데 사실상 한계에 부닥치고 있다.
직영약국들은 동일건물에서 위치만을 이리저리 바꾸거나 위장상가 등을 두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한다.
약국 자본가도 동일건물 동일층에 다수의 의료기관을 모두 사들여 소위 '명당자리'를 차지하는 일전을 불사하고 있기까지 하다.
이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기존 약국을 내몰고 위장상가를 차려 법망을 피하고 처방전을 독식하고 있다.
우리는 답합을 막기위한 법이 이렇게도 허술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강도높게 따지지 않을 수 없다.
답합을 막기 위해 고육지책 짜낸 법이 담합을 조장하고 확대하는데 이용되고 있는 아이러니를 무엇을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일반 상가만 있으면 폐쇄대상 약국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 법이 담합 의료기관과 약국들을 지하에서 더 활개치게 만들었다.
위장상가는 도서대여점, 사진관, 건강원, 비디오대여점 등은 물론 전문화장품점, 안경점 등 진료과별 특성에 맞춰 차려지고 있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다.
증거가 잡히지 않는 변칙적인 담합은 이처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일부이지만 돈벌이에 혈안이 된 의·약사들의 도덕적 해이는 결국 환자들에게 피해를 준다.
담합에 빠져 돈벌이 욕심만으로 가득 채워지면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치료나 투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은 불문가지다.
보다 낳은 양질의 치료와 투약 그리고 의·약계의 건전한 질서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변칙적인 담합약국들은 이제라도 철저히 발본색원되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는 걸려들지도 않는 법을 만들어 놓고 구경을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연중 수시로 강도높은 내사에 나서주기를 주문한다.
얼마 안되는 전문직능인들로 인해 전체 의·약사들이 도매끔으로 매도되는 여론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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