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건강보험 부당청구율 너무하다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요양기관들의 허위·부당청구가 크게 늘어나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요양기관별 부당·허위청구 내역'에서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당국의 조사를 받은 요양기관 10곳중 약 8곳이 진료비 또는 조제료를 부당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총 1,438곳의 조사대상 요양기관중 77%에 달하는 무려 1,111곳의 요양기관들이 허위·부당 청구로 적발된 것이다.

우리는 요양기관들의 높은 허위·부당청구비율을 보면서 의·약사들을 변호할 만한 변명의 말을 찾아내지 못하겠다.

부당청구 요양기관중에는 청구방법에서 혼돈을 일으키거나 종사자들의 실수로 본의아니게 잘못 청구한 억울한 사례도 물론 있다고 들었다.

그러나 허위·부당청구를 한 요양기관들의 전체 금액이 2000년 28억3,500만원, 2001년 111억9,322만원, 올 8월 현재 44억958만원 등 2년 8개월동안 총 184억여원에 달한다.

조사를 하지 않은 부당청구 요양기관들을 감안하면 요양기관들의 부당청구금액은 훨씬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전체 부당청구 액수를 보면 개별 요양기관이 호소하는 불가피한 사정들의 면면을 헤아리기 싫은 액수가 나온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분업후 보험료 부담증가 등으로 불만이 누적돼온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필요가 있다.

국민들은 분업에 따른 특수가 의·약사와 제약회사들에게 간 것이 아니냐며 내심 불만을 갖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항에서 분업후 요양기관들의 허위·부당청구율이 77%에 달한다는 사실을 접한 국민들은 허탈한 심정을 감출 수 없으리라 본다.

의·약 전문인들은 이제 부당청구 금액이 크고 작고를 따질 게재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허위청구를 했거나 실수나 오기로 부당청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허위·부당청구는 '범법'을 행한 것이 분명하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특히 분업 시행후 2000년과 2001년 사이에 부당청구 적발 요양기관 수는 물론 부당청구 금액이 크게 늘어난 점에 국민들은 의·약사들을 불신의 눈초리로 응시하고 있다.

약국의 경우 부당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 2000년 62곳에서 2001년에는 81곳으로 늘었고 금액도 3억6,311만원에서 9억7,060만원으로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보험재정은 예기치 않은 질병에 걸린 환자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정말 소중한 우리 모두의 자산이다,

이를 특정인들이 온당치 못한 방법으로 빼내갔다면 국민 모두의 공적으로 몰릴 수 밖에 없다.

국민들을 매일매일 상대해야 할 의·약 전문인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다면 존재할 명분 자체가 사라진다.

배타적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환자들로 부터 존경을 받아야 할 의·약사들이 수준높은 도덕심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이다.

돈벌이를 위해 부당청구를 한 의·약사들은 솔직히 배타적 직능을 이용한 국민적 배신행위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혹시 돈벌이에 혈안이 된 의·약사들이 있다면 그들은 다른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

의·약 전문인들은 이제 잘못이 소수에 있다고 해도 국민들로부터 진정어린 신뢰를 받기 위해 뼈아픈 각성과 동시에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그까짓 몇 푼이나 되느냐", "왜 우리만 갖고 그러느냐"면서 일축하는 인사가 있어 안타깝다.

이들은 비록 소수라고 할지라도 전체 선량한 의·약사를 도탄에 빠뜨리게 할 위험한 직능인들이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허위·부당청구 자료에는 적발 요양기관 수 또는 부당청구 금액이 대폭 줄거나 아니면 아예 없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