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소리 불과한 참조가격제 논쟁

참조가격제 시행방안을 놓고 최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김성호 신임 복지부장관이 강력한 시행의지를 보이고 있는 반면 국회와 시민단체 등은 반대입장에 서 있다.

그러자 장관은 이례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된 성명서까지 내면서 참조가격제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장관은 더 나아가 "이태복 전 장관의 퇴임이 참조가격제 때문이 아니냐며 의혹을 보냈던 국회와 시민단체가 이제와서 참조가격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아이러니다"고 까지 '공격'을 해댔다.

우리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참조가격제 도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실정을 감안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같은 차원에서 우리는 아직도 참조가격제를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증가가 1차적 요인이지만 의약산업 발전의 핵심이라고 할 제약업체들의 신약개발 의지를 꺽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참조가격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정부와 이를 반대하는 국회와 시민단체들이 싸움으로 허송세월을 보낼 때가 아니라는 것을 강력히 충고한다.

정부는 참조가격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와 명분만을 내세우는 권위를 내세울 때가 절대 아니다.

국회와 시민단체를 설득할 만한 참조가격제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해소하는 대안을 짜내고 제시하는 성의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다.

선진국에서도 성공적이지 못했던 참조가격제의 문제점을 면밀히 연구·검토해 우리실정에 맞는 '한국형 모델'을 도출·제시한다는 목적의식을 먼저 확실히 하라고 주문하고 싶다.

제도 도입을 위한 명분을 내세우는 것은 그 뒤에 할 일이다.

개정적자 해소라는 목표에만 맞춰 추진을 강행하다보면 시행하지 않으니만 못하는 누더기 제도로 변질될 소지가 있는 이유에서다.

국회와 시민단체도 현직 장관이 직격탄을 쏟아낸 것 처럼 사실 환경에 따라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된다.

국회와 시민단체들은 다국적제약사들의 로비와 압력 탓에 참조가격제가 시행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쏟아냈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눈과 귀 그리고 대변자 역할을 자처하는 국회와 시민단체들이 변죽을 울리면 곤란하다.

국회와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한번쯤이라도 참조가격제를 시행한다는 전제를 깔고 제도의 도입 타당성과 문제점을 검토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현재의 무리한 시행방안에는 분명히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부작용을 제거할 확실한 대안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정부, 국회, 시민단체 등 3자가 한번쯤 고민해야 할 초점은 국민부담 증가를 해소해 주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또한 제약업체들의 신약개발 의지를 꺽지 않는 제약산업 진흥방안도 함께 고민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참조가격제 자체만 봐서도 고가의 오리지널 품목을 다량 보유한 외자사들의 강력한 압력에 눌려 변질되는 방안이 나오면 곤란하다는 것을 반드시 지적하고 싶다.

지난해의 경우 복지부는 11개 약효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려던 방침을 선회, 실시대상 약효군을 축소하고자 했었다.

그것도 참조가격제를 도입하는 핵심 명분이라고 할 약효군들인 고혈압치료제, 고지혈증치료제, 당뇨병약제 등을 우선실시 대상에서 제외코자 했다.

이들 약물중에는 동일약효군간에 가격차이가 10배 이상에 달하는 품목이 적지 않아 참조가격제에서는 빠지면 안될 약물들이 많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시민단체는 더 이상 삿대질을 하면서 싸움만을 할 것이 아니라 '왜 시행을 해야하고 왜 시행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지' 등의 방안을 찾는데 구슬땀을 흘려주기를 바란다.

모두가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생산성 없는 말싸움만 한다면 진정 국민을 위한 태도가 결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