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협상카드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정부가 의료계와의 협상을 통해 보험재정절감차원에서 추진해온 소화기관용약의 고시를 전격 폐지한데 대해서는 절차상이나 방법상 많은 모순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바 있다.

하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 의료계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복귀하기로 한 것은 의-정갈등에서 의-정대화의 길을 텄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의약분업이후 입성한 장관들마다 취임이후 가장먼저 한 일은 의료계를 향한 당근성 정책을 추진했다.

분업 첫해 최선정 전장관은 물론 김원길 전장관이 그러했고, 이태복 전장관 또한 의료계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수가인상 등 선심성정책으로 이어졌지만 의료계의 얻고 빠지기식 전략으로 밀월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의료계는 때마다 정부의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고, 의약분업 철폐 추진을 계속 밀어 부친결과 갈등국면으로 전환되기 일쑤였다.

복지부도 밝혔듯이 의료계의 건정심 복귀는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재가동됐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의약분업 정착의 잣대가 되는 안정적 건강보험제도운영을 위한 상대가치 점수 조정 및 수가 계약시 중요한 위치를 갖는 의료계의 협조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의료계가 얼마나 성실히 임해줄까 하는 것이다.

의료계내에서도 이번 소화기관용약의 고시 철회를 받아들인데 대해 찬반론이 컷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의약분업 철폐를 내건 의료계가 복지부와의 협상을 통해 각종 정책에 참여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 틀림없다.

건정심에 복귀한 의료계가 분업철폐를 강력 추진할 명분이 사라진데다 지난날처럼 정부의 정책관계로 이해가 엇갈려 도중 하차했을 때 돌아오는 데미지는 적지 않다.

의료계에 당부하고자 한다. 또다시 의료계가 정부의 협상테이블에서 발을 뺏을땐 정부도, 국회도, 국민도 등을 돌릴 수 있음을 명심하여 성실하고 성의있는 대화를 갖기를 바란다.

정부 또한 의료계가 주장하는 문제에대해 보다 주도면밀하게 분석 준비하여 지난날의 전철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