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근 키우는 마녀사냥식 약가인하

보건복지부가 영남 등 지방 총판도매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약가 특별조사 결과를 토대로 또다시 대규모 약가인하를 단행할 예정이라는 소식이다.

이번 인하품목이 100여개사 780여품목에 이르고 평균인하율도 9%대에 이른다고 한다.

복지부는 앞서 내달 1일자로 보험약 782개 품목에 대해 평균 2.98% 인하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제약회사들은 공교롭게도 같은 날 소위 '지옥문'을 두 번씩이나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울상을 짖고 있다.

우리는 약값에 거품이 있다면 국민경제를 위해서나 보험재정 누수를 막기위해 당연히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음을 밝힌다.

아울러 의약품 유통시장을 문란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돼온 총판 도매상들의 과도한 마진경쟁도 거품가격이 요인이라면 가격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거품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거품도 아닌 거품이 제거되는 마녀사냥식 약가인하는 안된다.

총판 도매상은 익히 알려진 대로 제약회사 또는 도매상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독립해 소위 몇몇 품목으로 '안면장사'를 하는 속칭 '면빵 장사꾼' 업체이다.

총판 도매상들이 제약사들에게 어필하는 이유는 이처럼 특정제품에 대해 특정 의료기관과 두터운 인간관계로 엮어져 있는데 있다.

제약사들은 결국 경쟁력이나 제품력이 취약한 품목에 대해서는 이들 총판 도매상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총판들은 이같은 장사꾼적인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제약사에서 약을 받을 때 관련 영업비 및 판촉비 등 일체의 판매관리비를 경비로 인정받아 의약품을 더 싸게 공급받는다.

이는 제약회사가 자신이 직접 지출해야 할 판매관리비를 총판에 넘겨준 개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관련, 정부는 이 부분도 제약사가 총판에 덤핑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품가격이라고 보고 약가인하를 하겠다며 비수를 꺼내들었다.

우리는 그러나 제약사가 총판도매상에게 공급하는 약값 마진율이 100% 거품가격이라고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싶다.

만약 이를 모두 거품가격으로 보고 가격을 내려버리면 거품이 아닌 부분이 거품으로 오인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유통품목 마져 대거 약값이 잘못 조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가령 100원 하는 A라는 약이 일반 도매상에게는 법정 유통마진율 5%를 차감한 95원에 공급되고 총판에게는 제약사의 평균 판매관리비(20~35%)를 감안해 60원(5% + 35%)원에 공급된다고 하자.

이 경우 총판에 공급된 가격 60원을 기준으로 약값을 인하하면 정상적으로 도매상에게 제공하는 약값도 동일하게 내려간다.

국내 의약품 유통시장에서 제약사들의 총판 도매상 유통비중은 약 10% 내외로 알려지고 있다.

총판 도매상의 약가조사결과를 토대로 정상 유통되는 약들까지 도매끔으로 싸잡아 인하된다면 약값 '거품빼기'의 오차율이 너무나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총판 유통비율을 감안하면 10원이 거품인데 100원이 인하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여기에 제약사의 판매관리비가 총판에 넘겨진 것을 감안하면 실제 거품은 10원에 못미친다는 계산도 가능하다.

이처럼 합리적이지 못한 마녀사냥식 약가인하라면 제약업체들에게 다른 변칙을 강구하도록 하는 화근을 심어주는 일이다.

정부는 더욱이 이번 총판관련 약가인하 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알리고 홍보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하지 않은 채 일사천리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약가인하 근거법령도 당초 총판이 아닌 의료기관 직영도매상들의 독점행위를 견제하는데 있음에도 끼워맞추기로 했다는 지적이 들린다.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지나치게 '일방통행식'이거나 '끼워맞추기식' 행정이 된다면 직권남용이란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약가거품을 잘못 계산하고 약가를 내리면 중대한 행정의 실수이고 착오이다.

우리는 정부가 이러한 잘못된 행정을 하지 않도록 거품약값을 산출하고 약가를 내리는데 보다 냉정하기를 주문한다.

제약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적대응에 들어가고자 하는 움직임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점에 유념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