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개혁 포기 다름아닌 직불제 폐지

의약품유통개혁의 한 축인 약제비 직불제가 제대로 시행도 되지 못한 채 사라지는 운명에 처했다.

약제비 직불제는 제약업체나 도매상이 약국이나 병·의원 등으로부터 일체의 의약품 대금을 결제받는 과정을 끊어 고질적인 뒷거래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개혁조치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보호)법 개정안'을 심의해 약제비 직불제 관련조항을 삭제키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이 최종 공포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이 남았다.

법사위가 법률적인 검토사항 등 자구수정만을 검토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은 기정사실화 됐다고 볼 수 있다.

국회 본회의도 대형 정치적 사안 등이 아니고서는 법률안이 그대로 통과됨을 볼 때 약제비 직불제는 이미 폐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의약계의 중론이다.

우리는 약제비 직불제 백지화를 보면서 착찹한 마음을 가누기 어렵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정부가 현실의 높은 벽을 헤치지 못해서라고 위로를 보내고 싶지는 않다.

오히려 정부가 '현실감각'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당근' 정책을 내놓치 않은 채 밀어부친데서 오는 결정적 오류가 숨겨져 있음을 지적하고자 함이다.

약국, 병·의원 등 요양기관들은 약제비 직불제 도입당시 부터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았다.

병협, 의협, 약사회 등은 결국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직불제의 부당성을 강력히 제기함과 동시에 국회에 법률개정 입법청원을 냈다.

약제비 직불제도는 건강보험법이 시행되면서 당초 2001년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올해 7월로 연기됐고 급기야 백지화의 수순을 걷게 된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자인한 대로 이번 직불제 백지화에 따라 유통개혁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의 신뢰성이 크게 실추했음을 본다.

한국의 의약품분야 정보화 수준은 또다시 수십년을 뒷걸음질 치게 됐다.

이로인해 의약품 유통과정의 비리 근절이 어려워졌고 보험재정 건전화에도 큰 차질이 빚어졌다.

총 3조원 규모에 달하는 보험약제비중 일정부분의 누수현상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게 됐다.

대금정산시스템 개발을 담당한 민간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한 수백억 규모의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금정산시스템이 폐지되면 전자상거래 기능만 남게 돼 공급자의 참여이유가 없어진다"며 "유통정보센터 기능은 일반 전자상거래 시스템 수준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푸념했다.

우리는 약제비 직불제 폐지 이후라도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을 다시 짜줄 것을 제안한다.

요양기관 특히 병원들의 약제비 직불제 실시에 따른 막대한 유동자금 부족을 받아들이고 이로인한 문제를 해소하는 정책을 개발해 내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그동안 본 사설을 통해 병원들의 자금난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약제비 직불제는 그 역효과가 더 클것이라고 누차 경고해 왔다.

그 경고의 메시지가 지금의 약제비 직불제 폐지라는 뜻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 한 원인이 됨을 직시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정책실패에 따른 책임추궁은 당시 정책입안 총책이 누구인지 옥석을 분명히 가려 깃털만을 건드리는 마녀사냥식 책임추궁으로 나오지 않기를 기대한다.

낙후된 의약품 유통구조 개혁은 언젠가 반드시 재추진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안이다.

그러나 이번과 같은 실패를 거울삼지 않으면 또다시 실패할 수 밖에 없는 냉엄한 현실인식을 정부 관계자들이 냉철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약제비 직불제 도입시 요양기관들이 반대할 명분이 없도록 다양한 완충장치를 면밀히 강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완충장치 없는 개혁은 다원화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 의도대로 완성해 가기 힘들다는 점을 새김질 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