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복지, 공공성 논리로 억제 말라"

• 한국은행, 개방통해 경쟁력 제고 필요...복지부 입장과 배치

교육과 사회복지, 교육 등사회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공공성 논리로 억제하기보다는 시장원리 도입과 대외개방 등으로 총족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6일 ‘서비스산업의 신성장동력 가능성 분석’이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 서비스 등 고 생산성 부문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의 이같은 입장은 복지부가 한미FTA 협상을 앞두고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시장 개방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건강보험 등 공보험체계를 건드리는 어떤 요구도 미국측으로부터 요구받은 바 없다”며, 의료시장 개방에 대해 불가입장을 거듭 확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