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4천원 더 걷어 노인무상의료 실현”
- 최은택
- 2006-05-08 13: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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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노조·사보노조 공동기자회견...노인틀니 건보적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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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4,000원씩 더 걷어 70세 이상 노인의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노인의 틀니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노조와 사회보험노조는 8일 어버이날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어버이날, 우리의 최고의 효도선물은 부모님께 무상의료를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건노조와 사보노조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입원본인부담금을 면제(7,700억원)하고, 65세 이상 노인틀니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8,500억원)할 경우 약 1조6,2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양 노조는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말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 수는 총 1,812만9,770명으로, 가입자가 월평균 4,006원을 더 내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외래진료를 받는 노인들에게 주치의제도를 운영하고, 전국민을 위한 온전한 장기요양보장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보건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암부터 무상의료 운동을 전개,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성강화에 획기적 성과를 이뤘다”면서 “이런 성과를 계승해 올해도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공동투쟁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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