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주사제 처방률' 분기별 전면 공개

• 심평원 중앙평가위 확정...이르면 이달중 발표

앞으로 매분기마다 병·의원별 항생제와 주사제 처방률이 전면 공개될 예정이어서 파문이 일 전망이다.

심평원 중앙평가위원회(이하 중앙평가위)는 주사제 처방율 공개 확대방안을 놓고 19일 오후 4시간여 동안 마라톤 회의를 벌인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달 초에 공표될 예정인 지난해 4/4분기 약제 적정성 평가결과 중 병·의원별 주사제 처방률이 처음으로 전면 공개되게 됐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급성상기도염(감기)에 대한 병·의원별 항생제 처방율이 공개된 바 있어 항생제 전면 공개는 이미 기정 사실화 돼 있었다.

중앙평가위 위원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주사제 처방율이 양호한(낮은) 상위 25%와 하위 25%를 공개하는 안과 전면 공개하는 안이 동시에 제출돼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의료계측 평가위원 등은 사회적 파장과 의사의 진료권 축소 등을 이유로 상위 또는 상·하위 25%만을 공개하는 것을 주장한 데 반해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과 복지부측 평가위원은 전면 공개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날 회의 안건으로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약제적성성 평가 대상인 ‘NSAID’(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제제와 ‘부실피질호르몬’(스테로이드제) 처방률에 대한 공개 범위도 향후 확대될 전망이다.

중앙평가위 한 위원은 “공개 범위와 사회적 파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논란의 소지는 있을 수 있지만,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고 정부 정책이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만큼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임 의협회장에 당선된 장동익 회장이 소송을 통해 항생제 처방률 공개를 유도한 참여연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검토할 정도로 개별 의료기관의 처방률 공개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심한 만큼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