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주사제 처방 많은 병의원 전면공개

• 심평원, 중앙평가위서 검토...가감지급 시범사업 연내 실시

항생제나 주사제 처방율이 높은 의료기관 명단 등 개별 요양기관별 적정성 평가 결과가 전면 공개될 전망이다.

또 적정성 평가를 통해 급여비의 10% 범위 내에서 진료비를 차등지급하는 ‘진료비 가감지급’ 시범사업이 연내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30일 기자 설명회를 통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와 평가결과의 공개범위 등에 대한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별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의료기관 명단 공개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중앙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감기환자에 대한 항생제 처방율이 높은 의료기관 명단이 공개되면서, 다른 평가결과에 대해서도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정책방향으로 풀이된다.

김계숙 평가실장은 이에 대해 “요양기관별 평가결과 공개는 먼저 양호한 기관 명단부터 공개한 뒤 점차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처음부터 계획됐던 것”이라면서 “중평위에서 의료기관 명단 전면공개를 전제로 범위와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2004년 평가결과 요약정보를 처음 공개했으며, 지난해 주사제 처방율·제왕절개분만율·항생제·허혈성심장질환 등에 대한 평가결과 요약정보와 양호한 상위 25%의 의료기관 명단까지 공개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또 지난달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감기환자에 대한 개별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율을 공개했었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의료의 질 향상과 근거중심주의 의학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진료비 가감지급제’ 시범사업을 연내 추진키로 하고, 최근 T/F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T/F팀은 앞으로 가감지급 대상과 기준, 방법 등 가감지급 모형을 개발, 시범사업 계획안을 수립한 뒤 올해 10월까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계획안을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다.

김계숙 실장은 “시범사업 계획안이 수립되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참여기관을 모집할 계획”이라면서 “모집기관은 대략 300여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러나 “시범사업 대상을 적정성 평가결과 중 어떤 것으로 선택할 지에 따라서 사업추진 일정은 상당부분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올해부터 허혈성 심질환과 뇌졸중을 적정성 평가 대상 항목에 새로 추가했다.

또 중중질환(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수술 후 예방적 항생제 사용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에 착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