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장관, 보험약 선별등재방식 또 강조

• SBS TV 출연, "의사 처방에 무조건 약값 내주는것 잘못"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의사가 처방하면 무조건 약값을 건보공단에서 내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도입을 거듭 강조했다.

유 장관은 14일 오전 SBS TV '한수진의 선데이 클릭'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 "지금 약값은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하시면 무조건 돈을 내주게 돼 있다"면서 "이는 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현재 보험재정 지출 가운데 약값이 선진국은 보통 15% 내외인데 반해 우리는 30%에 육박한다"면서 "복지부가 소비자의 주권을 행사해서 품질 좋은 약, 가능하면 저렴한 약을 꼭 필요한 만큼만 공급하도록 제도를 바꾸려고 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비용효과적인 약을 보험에 선별등재하겠다는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에 대한 입장을 거듭 역설한 것은 물론 최근 과잉약값 환수법안을 마련, 국회제출을 앞두고 있는 것과도 맞물려 있어 주목된다.

이와 관련 SBS TV는 "유 장관이 건강보험제도를 조만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하면서 "복지부는 보험약의 선별등재 방식으로 전환, 현재 2만여 품목에 이르는 의약품을 5,000품목으로 줄여 과다경쟁에 의한 거품을 빼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대통령께서 복지부에 밀린 숙제가 많이 있는 부처라서 좀 시원하게 문제를 해결달라는 뜻으로 보낸 것"이라며 "이제 그 취지에 맞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국회에서 과천청사로 옮기는 과정에서 많은 반대에 부딪힌 것과 관련 "장관은 대통령의 부하이자, 보건복지분야의 대리인"이라는 말로 답변을 갈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