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의과 전체가 한방병원 하나에 밀릴 판"

• 의협, 2025년 자보 진료비 분석… 의과-한방 격차 5900억원으로 확대
• 한방병원 단독 자보 진료비 1.6조 원 기록, 의과 전체 육박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한방 집중 현상이 고착화되면서 의과와 한방 간의 진료비 격차가 6000억 원에 육박하는 등 불균형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과 진료비가 사실상 정체된 사이 한방 진료비는 크게 늘어 자동차보험 진료체계의 구조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5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5년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는 2조 8114억 원으로 전년(2조 7276억 원) 대비 약 838억 원(3.07%) 증가했다.

그러나 종별로 살펴보면 의과와 한방의 희비가 극명하게 갈렸다. 의과 진료비는 1조 1051억 원에서 1조 1065억 원으로 겨우 14억원(0.12%) 증가하며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반면 한방 진료비는 1조 6151억 원에서 1조 6972억 원으로 821억 원(5.08%) 급증했다. 이로 인해 두 분야 간 진료비 격차는 2024년 약 5100억 원에서 2025년 약 5900억 원으로 한층 더 확대됐다.

특히 환자들의 이용 양상도 한방병원 중심의 증가세가 뚜렷했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 수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통계를 보면 한방 입원 진료비는 5974억 원으로 한방 전체 진료비의 35.2%를 차지했다. 그러나 정작 입원 명세서 건수는 57.4만 건으로 전체 한방 청구 건수의 4.4%에 불과했다. 이는 일부 소수 입원 건에 과도한 진료비가 집중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종별 환자수 증감률에서 한방병원 입원환자는 7.08% 늘어나 전 종별을 통틀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방병원의 입원 청구가 전체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 팽창을 주도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추세 속에 한방병원 단독 진료비(1조 656억 원)는 이제 의과분야 전체 진료비(1조 1065억 원) 턱밑까지 추격한 상태다.

환자들이 주로 겪는 다빈도 상병의 진료비 쏠림도 심각했다. 의과와 한방 모두 교통사고 환자 다수가 '목·요추·골반 부위의 척추 염좌 및 긴장(S13, S33)' 등 경증 상병으로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이 두 상병이 차지하는 진료비 비중은 의과가 29.35%인 반면, 한방은 무려 76.26%에 달했다. 전년도와 유사하게 경증 질환에 대한 진료비가 여전히 한방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의협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일시적 추세가 아닌 자동차보험 진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라며 "특정 분야로의 진료비 쏠림이 자동차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태연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 위원장은 "자동차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며 ▲의과·한방 간 불균형 해소 ▲근거 중심의 자동차보험 진료기준 마련 ▲진료수가 및 인정기준의 합리적 개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체계 확립 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향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체계와 심사기준 개선, 진료 적정성 확보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정부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위한 행보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