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다발생 민원 처리방안 등 논의

• 심평원, 서울경기소재 요양기관 22곳과 간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서울·경기지역 22개 요양기관 관계자들을 초청, 민원 최소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심평원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업무 처리현황, 환불유형 및 민원 다발생사례 등을 안내하고, 다발생 환불유형에 대한 급여기준을 설명했다. 이어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한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심평원은 특히 이날 자유토론을 통해 드러난 주요 급여(심사)기준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과 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발굴, 분석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건의키로 했다.

또 민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비급여(전액본인부담) 내역서 제출 양식을 표준화해 공유하는 등 상호 협력을 증진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 환불유형을 보면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로 전액 본인부담 처리한 것이 6억7,532만5,000원(45.6%)으로 가장 많았고, △소정의 진료수가에 포함 또는 건강보험법 관련규정에 의거 별도징수 불가능한 항목을 전액 본인부담한 것이 2억5,066만1,000원(16.9%)으로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