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국민건강 볼모삼는 정부방침 부당"

• 약가제도 관련한 성명 발표...유약한 정부 태도 지적

정부가 한·미 FTA협상에서 의약품 산업과 보험약가제도에 관련해 국민 건강을 희생양삼아 성급한 협상을 체결하려한다는 비판이 또다시 제기됐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회장 천문호, 이하 건약)는 13일 성명을 발표하고 “그동안 정부의 약값 정책이 미국정부 관리에 의해 좌지우지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마저 저버리는 정부의 방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건약은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국적제약회사의 로비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압력으로 인해 보험약가제도 개혁이 좌절됐다는 한겨레의 보도를 인용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어 “미국의 요구대로만 한·미 FTA협상이 진행된다면 국내 제네릭 제약회사의 타격은 물론이고 국민의료비 상승이 높아질 것은 명확하다”며 “우리 정부가 국민의 이해에 기반한 적절한 약제비제도를 수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이에 대한 근거로 최근 고령화에 따른 의약품사용량의 증가로 매년 약제비가 10%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제시했다.

또한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 △약제비 적정선 유지 △특허만료의약품 가격 조정 △혁신 신약 가격 안정 등의 정책을 이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건약관 계자는 “목전에 닥친 한미FTA 의약품 협상에서 정부가 미국에 끌려가기만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노무현정권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