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우리당, 식품안전처 신설 '신경전'

• 국회 복지위원 "우려" 표명...15일 고위당정회의서 가닥

총리실 산하의 식품안전처 신설과 관련 향후 정부와 국회의 신경전이 예상된다.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식약청을 중심으로 한 식품업무의 통합을 강조하고 있어, 정부가 입법한 행정조직법 등의 국회 통과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식품안전처 신설에 대해 쐐기를 박은 가운데 열린우리당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조차 반대기류가 감지되고 있어 주목된다.

유 장관은 9일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라면 복지부의 팔 다리도 떼어주겠다”고 밝히면서 쐐기를 박았지만, 국회의 반응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A의원실 관계자는 10일 “여당 의원들조차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면서 “식약청을 중심으로 식품업무가 묶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B의원실 관계자 역시 “각 부처에서 자신의 업무를 선뜻 내놓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국회보다는 정부 내에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식품과 의약품을 기능적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건강기능성식품과 한약재, 독성연구원의 업무나 조류독감과 같은 인수전염병, 광우병 등을 어느 부처에서 담당할지 명확치 않다는 말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15일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의견을 조율할 방침이다.

이날 당정회의에서 식품과 의약품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품목과 복합된 문제,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법 등 혼재된 법안에 대한 조율 문제 등이 통틀어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식품안전처 신설 방안은 농림부와 해수부, 환경부의 업무는 그대로 놓아둔 채 식약청에서 식품을 분리, 업무를 식품안전처로 통일하고, 다시 각 부처에 업무를 위임하는 형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식품안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존처럼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고, 실질적인 업무통일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지방식약청의 경우 식품업무를 담당하는 식품안전처의 지방조직으로 전환된다.

다만 약무직은 복지부의 의약품정책본부로 흡수되며, 본부장은 실장급(1급)이 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식품안전처 신설에 관한 논의는 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향후 식품안전처 신설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간의 신경전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