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해체안 새국면...이 총리 거취 변수

• 총리주도 식품안전처 신설, 국회반대 공세 거세질 듯

삼일절 골프파문으로 거취가 주목되고 있는 이해찬 총리의 향배가 식약청 해체 논의의 또다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8일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식품안전처 신설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던 이해찬 총리가 최근 골프파문으로 궁지에 몰림에 따라 정부의 식약청 해체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식약청 해체와 '식품안전처'(가칭) 신설을 강하게 반대했던 국회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정부가 이를 급속히 추진하기는 부담스럽다는 분석이다.

또 여야를 불문하고 이 총리의 거취문제가 민감한 상황에서 총리실 산하기구를 신설하는 정부안이 '자의반 타의반'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식약청 공무원들도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총리 교체를 통해 식품안전처 신설이 유보될 경우 식약청 해체문제가 원점에서 다시 논의될 것을 바란다는 입장이다.

의약품본부 한 관계자는 "국무총리의 의지가 식품안전처 신설의 키를 쥐고 있었다"면서 "이 총리의 거취가 식약청의 거취와도 연계되는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른 한 관계자는 "총리실 산하기관 신설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국회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 총리의 파문은 식약청 향배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이해찬 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식품의 생산.유통, 소비 등 전 과정에 걸친 안전문제를 총괄 관리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식약청, 농림부 등에 분산된 식품안전 기능을 통합해 차관급의 식품안전처를 설치키로 발표한 바 있다.

현재 당정 협의와 국회 동의 절차를 남겨 두고 있지만 이 총리의 의지가 워낙 강해 어떤 형태로든 부처 신설이 기정사실화 되어왔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열린우리당) 의원도 "식품안전처를 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은 정부조직법상 문제가 있다"며 "이달말까지 답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식약청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