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처 곧 가닥...국회, 반대기류 팽배

• 식약청 김명현 차장 "이달중 결론"...국회 "우리가 주도"

식약청 김명현 차장은 16일 식품행정 일원화와 관련 "총리실 산하 식품안전처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참석, "이달중 결론을 짓고 4월까지는 식품안전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총리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또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새로 취임한 만큼 조만간 재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아마도 현 행정체계를 크게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안소위 문병호 위원장(열린우리당)은 "그동안 복지위는 식약청으로 식품행정이 일원화된다는 뜻을 밝혀왔다"면서 "그러나, 일원화된다면 식품안전처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부연했다.

문 위원장은 "정부가 식품안전법을 국회에 제출해놓고도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벌써 몇 개월째 이 문제를 가지고 끌고 있는 만큼 정 안되면 국회 주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간사인 이기우 의원도 "식품안전처를 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는 정부조직법상 문제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힌 뒤 "이달말까지 답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식약청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박재완 의원 역시 "식품단속은 전국에서 진행돼야 하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다"면서 "총리실 산하로 가게 될 경우 요구되는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정부에서 식품안전처로 가닥을 잡을 경우 보건복지위도 적극 나서 국회가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향후 식품안전을 위한 8개 부처간 행정업무 통합은 정부 부처간 갈등은 물론 정부와 국회간 신경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