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61곳, 총 5억원 부당청구 '덜미'

• 복지부, 기획조사 결과...의원 47곳-약국 1곳

부당청구기관에 대한 복지부의 기획실사 결과 지난해 61곳이 적발됐고, 부당청구금액은 총 5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된 요양기관 가운데 의원이 47곳으로 가장 많았고, 약국은 1곳에 불과했다.

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05년도 기획조사 및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현재 총 93곳의 요양기관에 대한 기획실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종별 부당청구액수를 살펴보면 요양기관 61곳이 5억5,066만원으로 평균 903만원에 달했다.

종별로 살펴보면 병원 2곳이 모두 598만원을 부당청구해 적발됐으며, 한방병원은 1곳으로 부당청구액은 145만원, 의원은 47곳으로 3억8,114만원, 한의원은 10곳으로 1억5,530만원, 약국은 1곳으로 680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평균 적발률은 △병원 2곳중 2곳 △한방병원 2곳중 1곳 △의원 68곳중 47곳 △한의원 20곳중 10곳 △약국 1곳중 1곳 등으로 65.6%의 적발률을 보였다.

이같은 적발률은 지난해 상반기 기획실사와 정기실사를 포함한 현지조사 결과(80%)보다 낮은 수치다. 이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적발된 요양기관 61곳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으며, 부당금액은 추정금액으로 향후 정산심사와 행정처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일 “부당청구 근절을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자정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현재 요양기관 내부고발자 포상금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의약단체간 간담회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