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보험료등 3대 사안, 통합 논의해야"

• 조재국 박사, 1년전 미리 발표...소비자 대응시간 줘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가 의료수가와 보험료 인상, 보장성 강화 등을 하나의 큰 틀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박사는 지난 16일 복지부의 국민과의 행사에 이어 20일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서도 이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현재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에서 수가결정을 하고, 건정심에서 보험료 인상과 보장성 강화 등을 다루고 있다"면서 "이 세가지를 하나의 통합된 위원회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합된 위원회에서 보장성 강화의 우선 순위 등을 결정하고, 재정소요 예상분에 대해 적어도 1년전에 발표돼야 한다"면서 "그래야 소비자들이 부담을 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송재성 차관은 지난 16일 답변을 통해 "진료수가와 보험료 인상 등을 하나의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문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