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비급여 질환 교육료, 최고 13배 차이

• |국감|이성구 의원, 급여전환 제안

서울지역의 14개 주요 종합전문병원에서 비급여로 실시되는 7개 상병에 대한 교육·상담료가 병원별로 최고 13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나라당 이성구 의원이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암환자 교육·상담료의 경우 중대부속용산병원은 1만원인 반면 고대부속안암병원은 13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당노병은 한림대 한강성심병원은 5,000원을 받고 있지만, 고대부속안암병원은 5만5,000원의 비용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병원별로 심장질환교육은 10배, 장루교육은 7배, 투석교육은 6.4배, 고혈압 교육은 4.2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03년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예방차원에서 교육·상담이 실시되는 7개 질환에 대해 의료기관이 비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결정, 같은해 6월부터 적용해왔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들 질환에 대한 교육료를 비급여로 전환한 것은 병원 이익 때문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건강 예방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이들 항목을 급여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비급여 대상 7개 질환에는 치태조절교육이 포함되며, 조사기관 가운데 1곳만 진행하고 있어 비교대상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