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제 철회하고 일반약 슈퍼판매 풀어라"

• 의협, 집단휴진 투표 진행..."국민불편과 비용만 증가" 주장

교육부의 약대학제 연장 확정발표에 대해 의료계가 발표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현재 진행중인 집단휴진 찬반투표를 예정대로 추진, 그 결과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19일 오후 약대 6년제 발표와 관련,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약대학제 연장을 통해 국민들에게 무엇이 좋아지는가를 명확히 밝혀야 함에도 추상적인 주장으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약학대학의 학제가 연장된다고 해서 의료시스템이 선진화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주장하고 "정부와 여당은 학제 연장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약사들의 불법진료 근절, 의약분업 국회차원의 공정한 재평가,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먼저 시행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특정집단의 이해에 좌지우지 된다고 간주해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의협의 성명 내용을 들여다보면, 구체적인 투쟁 방침이 제시되지 않고 입장만 밝힌데다 대정부 투쟁도 찬반투표라는 단서를 달고 있어 예상보다 강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복지부가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 설치 등 일단의 당근을 제시한 상태고, 찬반투표에 대한 일선 의사들의 참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하면 대정부 투쟁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약대학제연장 의사협회 성명서

국민의 72%(부산 KBS 8월 16일 생방송 토론 중 전화설문)가 반대하고 있는 약대 학제연장은 국민이 받을 혜택보다 교육비 부담, 의료비 부담 등의 부작용이 더욱 클 것이 자명하다.

정부는 지난 의약분업 추진 당시에도 의약분업이 국민들의 불편함이나 추가비용부담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시행 5년이 된 지금 국민들에게 좋아진 것보다 불편과 비용만이 증가해 정부의 주장이 허구임이 여실히 입증되었다.

교육부는 약대학제연장을 통해 국민들에게 무엇이 좋아지는가를 명확히 밝혀야 함에도 추상적인 주장으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특히, 약학대학의 학제가 연장된다고 해서 의료시스템이 선진화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약학대학 학제 연장 방침을 철회하고 약사들의 불법진료 근절, 의약분업의 국회차원의 공정한 재평가,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먼저 시행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국민의 건강보다 특정집단의 이해에 좌지우지 되고 있다고 간주하고 현재 진행중인 집단휴진 찬반투표의 결과에 따라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05년 8월 19일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