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영리사업 확대...각종 규제 완화

• 복지부 송재성 차관, "지나친 통제 의료산업 위축"

“사각의 링에서 발목을 묶어놓고 (외국 병원과) 경쟁할 수 없다.”

복지부 송재성 차관이 의료법인의 영리사업 확대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송 차관은 10일 저녁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참여정부의 보건복지정책방향’이라는 강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송 차관은 “병원의 48%는 개인병원이며 영리추구가 허용된다”면서 “그러나 52%는 비영리병원으로 영리법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등 규제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병원의 영리사업 금지 △주차장, 식당 등 위탁사업 불허 △광고 금지 △비영리병원의 매매 금지 △건강보험제도의 수가통제 등 현행 의료법상 병원에 대한 각종 규제로 인해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제도가 수가통제 등 지나치게 의료법인을 통제하고 있다”면서 “이는 곧 의료산업이나 제약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차관은 특히 “현재 병원의 평균수익률이 3%에 불과하다”면서 “병원의 영리사업 범위 확대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이나 싱가폴 등은 병원 내 식당운영이나 호텔경영까지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 상태에서 의료시장이 본격 개방될 경우 국내 병원의 경쟁력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병원 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요소를 완화시켜 의료산업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송 차관은 다만 “자칫 이같은 정책방향이 가진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전제한 뒤 “이는 또다른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는 향후 서민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4조3,000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보장성을 70%까지 강화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물론 열린우리당 내부에서조차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방침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복지부가 의료산업 발전과 공공의료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