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의료과잉·양극화 부차적 인식"

• 이진석 교수, 민간보험·영리화 등 현 의료정책 문제 제기

민간보험 도입, 영리법인 등 의료를 산업화하는 현 참여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은 의료의 과잉과 양극화를 심화시켜 건강보험 조직기반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북의대 이진석 교수는 4일 참여연대가 주최하는 '국민의 건강권 실현-의료산업화인가? 공공성확보인가?'라는 토론회 발표주제를 통해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이 교수는 "국민의료보장에서 중요한 문제가 의료의 과잉과 의료의 양극화 해소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참여정부의 의료정책은 이들 문제를 부차적이고 잔여적 복지의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잇따른 참여정부의 의료정책 핵심이 의료서비스 산업화로, 이를 구성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영리화, 민간보험 활성화는 결과적으로 의료과잉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이 교수는 전망했다.

이 교수는 "복지부의 영리법인 병원 설립을 포함한 민간투자 활성화는 수익 창출을 위한 고가장비 과잉투자와 이로 인한 과잉진료의 가능성을 증대하고 특정분야와 병원을 중심으로 질적 향상이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뒤쳐진 병원의 의료제공 왜곡현상이 심화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최근 지방공사의료원을 민간 위탁한 이후 2~3배 이상 증가한 진료비를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민간의료보험 확대는 정부나 복지부의 주장처럼 건강보험의 취약한 보장성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보장성 확대를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내다봤다.

이 교수는 "영리법인 병원들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전체의 가격을 자율 결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행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민간의료보험을 구매한 고소득층 중심으로 건강보험 탈퇴 요구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를 반증하듯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0.1%가 건강과 질병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책임'을 강조한 반면 35.5%만이 '사회적 책임'을 언급했다.

또 월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의 49%가 보장성 해결방안으로 민간보험을 통한 해결을 제시한 반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응답은 32.6%에 그쳤다.

이 교수는 "의료기관에 대한 민간자본 참여 활성화에 앞서 의료의 과잉 해소방안과 비영리법인 병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