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0% "돈 때문에 병원·약국이용 포기"

• 보사연, 의료이용 양극화 분석...소득격차 사망률 2배差

건강보험 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30%는 돈 때문에 병의원과 약국 이용을 포기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이용 포기 경험 비율은 월수입이 50만원 이하인 건강보험 가입자 10명 중 3명꼴로, 200만원 이상의 7.3%보다 약 4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액 기준 하위 30%를 대상으로 조사한 소득계층별 의료이용 양극화 자료에 따르면, 월 평균 소득이 50만원 이하 계층의 30.1%가 의료이용을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50만원~100만원 미만은 18.3%, 100만원~150만원 미만 16.4%, 150만원~200만원 미만 12.4%로 200만원 이상 계층의 7.3%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4월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23%가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으며, 이들 중 62.5%가 월 평균 가계수입이 100만원 이하 계층이다.

체납 가입자의 34.1%는 ‘보험료 체납 후 병원과 약국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해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이탈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수준 역시 200만원 이상 계층과 그 이하 계층간 차이가 현격히 나는 것으로 나타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9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자의 2004년까지 사망추적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50만원 이상계층의 사망위험을 1로 봤을 때, 100~149만원은 1.97, 50~99만원 2.00, 50만원 미만 2.37로 월 가구 소득이 50만원 감소함에 따라 사망 위험은 20%씩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성질환 유병률은 200만원 이상 계층이 33.6%인데 비해 50~100만원은 54.3%, 50만원 미만은 71.0%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소득계층간 소득 격차 확대보다는 보건의료서비스 지출의 격차 확대가 더욱 큰 폭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는 결국 의료이용의 양극화와 건강수준의 격차로 사회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