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리베이트 작년 6400~9600억 썼다”

• 약가거품 줄여 어린이 무상의료...의료기관 영리법인 반대

강기정 의원, 사회·문화 대정부 질문서 밝혀

약값 리베이트 규모가 지난 1년간 6,400~9,600억원에 달하며 이를 근절하면 5세미만의 어린이들의 의료비를 완전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열린우리당 강기정(광주 북구갑) 의원은 10일 열린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약값의 거품을 합리적으로 제거해 7,100억원을 투입하면 5세미만 아동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강기정 의원은 부패방지위원회 발표내용을 인용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자는 약품공급가의 10~15%, 일부 제네릭 제품 제약사들의 경우 20~25%까지 리베이트 등을 관행적으로 병의원 등에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4년 약제비인 6조4천억원에 10~15%의 비율을 적용해 보면 6,400~9,600억원에 이르는 돈이 국민 건강이 아닌 리베이트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약가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비용효과성을 고려한 선별급여와 가격을 연간 사용량과 연계할 것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말로만 아이를 낳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5세미만 아동에 대한 완전의료보장과 같은 선명하고 과감한 정책적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약값의 거품을 제거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과 관련 “취약한 공공보건의료의 확충과 건강보험보장성 강화가 선행된 후 신중하게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총리는 “우리나라 의료수준이 상당히 높다”면서 “해외의 환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말해, 영리법인을 허용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