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주5일제 정착에 적극 나서라”

• 행자부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지침 비난

보건의료노조가 “정부와 병원 사용자측에 주5일제 시행에 대책을 강구, 적극 시행에 들어갈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측은 9일자 성명에서 “의료산업의 주5일제 정책을 위해서는 인력충원을 통한 서비스 질 개선, 환자진료대책, 응급의료체계 전환, 휴일진료 대책 등이 수립돼야 함에도 정부와 사용자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면서 이 같이 요구했다.

노조는 이어 “7월 1일 확대시행을 앞두고 주5일제 정착을 위해서는 해당부서인 노동부의 엄정한 법집행 의지가 필요하다”며 “실태조사 등 현황점검과 전체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지침을 통해 법 취지를 완전무시하고 사실상 토요진료 유지를 지시했다”면서 “이는 의료산업노사가 지난해 합의한 산별협약을 통째로 부정하는 일이며, 이미 토요진료를 하지 않고 있는 다수 병원이 존재하는 현실을 도외시한 지침”이라고 비난했다.

노조측은 특히 “(이 같은 지침은)인력충원 대신 초과노동을 선호하는 병원 사용자들의 잘못된 관행을 부추기는 것으로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5일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현실에서 노사간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산별교섭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병원 사용자들의 사용자단체 구성과 함께 성실한 교섭 참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