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비급여 민간보험 떠맡기는 꼴"

• 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서비스 민간보험 잠식 비판

병원 영리법인 허용 등 각종 의료관련 규제를 풀겠다는 정부발표에 대해 시민단체가 공공보험 체계 붕괴와 민간보험사의 의료서비스 잠식을 불러올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이번 복지부 발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항목을 민간보험에 맡기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다"며 "영리법인의 허용은 이윤을 최대한 뽑아갈려면 국민들을 대상으로 수단껏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돈을 벌어가라는 것 외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건강세상은 "보건의료서비스육성방인에 비급여에 대한 재원조달 방식으로 민간보험의 역할을 검토하겠다는 방침 표명에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는 결국 복지부가 비급여 서비스를 건강보험의 체계 안에서 풀고자 하는 일고의 관점과 철학도 없다는 자기고백이다"고 덧붙였다.

건강세상은 "영리법인 허용 방침은 필연적으로 공공보험체계를 뒤흔들고 끝내는 민간보험회사가 의료서비스를 지배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고 경고하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