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병의원 주사제 처방률 공개 확정

• 심평원 중평위, 병의원 상위 25% 해당...의료계 반발 예고

그 동안 의료계의 반발로 공개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왔던 의료기관의 주사제 처방률이 전면공개 쪽으로 최종 확정됐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중앙평가위원회를 열고 주사제 적정성평가 결과의 공개여부에 대한 투표를 벌여 7대3으로 병원과 의원 기관수의 25%를 공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공개 예상기관 수는 의원이 5,098곳, 병원이 260곳으로 이들 공개대상 가운데 50%는 표시과목별 백분위수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나머지 절반은 표시과목을 불문해 주사제 처방율 지표값이 낮은 기관 순으로 공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의원의 경우에는 표시과목별로 최고 1,458곳이, 지역별로 서울지역이 1,609곳이 공개될 수 있다.

이날 회의참석 관계자는 "공개범위를 확대해 25%까지 늘려 주사제 처방률이 낮은 기관부터 공개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결정됐다"며 "공개 원칙만 결정되고 그 시점은 좀더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주사제 공개결정은 국민들에게 적정한 의료기관 선택권을 주는 측면이 강하다"며 "의료기관의 긍정적인 유인효과를 높이기 위해 평가결과가 양호한 기관부터 공개키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 동안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평가결과가 공개될 경우 환자 진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공개반대를 밝혀온 만큼, 처방율 공개가 불러올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